서울시가 무자격조합원의 선처리를 요구하며 완공된 조합아파트에 준공
승인을 거부하자 주택조합측이 이에 행정소송으로 맞서기로해 완공된 조합
아파트의 준공승인시비가 법정에서 판가름나게됐다.
17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서울 풍납동 현대연합직장주택조합은 서울시가
무자격자의 선처리를 요구하며 준공승인을 7개월여 지연시켜오자
행정소송을 제기키로 결정하고 금명간 서울시에 행정심판을 요청키로했다.
풍납동 현대연합직장주택조합은 이를위해 행정심판정구는 행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해야한다는 규정에 따라 지난해8월 이미 반려됐던
준공승인신청서를 지난주 다시 관할 송파구청에 제출했으며 구청은 역시
무자격자의 선처리를 요구하며 바로 반려한것으로 밝혀졌다.
풍납동 현대연합주택조합의 이같은 결정은 현재 무자격자문제로
준공승인을 못받고있거나 완공단계에 있지만 준공승인이 거부될것으로
보이는 전국의 약 1천여주택조합의 준공승인문제에 영향을 미칠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풍납동 현대주택조합측은 준공승인이 안나와 자격자들이 재산권행사를
못해 선의의 피해를 입고 있다면서 아파트의 준공승인문제는 건축법에 따라
야하며 무자격자문제는 별도로 다뤄져야한다고 밝혔다.
풍납동현대조합은 지난해 8월 완공됐으며 완공된후 준공승인이 안나와
일부 입주 조합원들이 서울시로부터 불법입주로 검찰에 고발당해 1백만
5백만원의 벌금을 무는등 무자격자 선처리조건의 준공승인문제로 계속
논란을 벌여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