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우리나라경제를 한번 대만경제와 비교해보기로 하자.
대만의 경우를 극히 간략하게 말해본다면 H 조지의 영향을 심각하게 받은
손문이 "지권평등""경자유전"의 정책을 실시하여 토지소유권 평등화,
즉 "토지세분화"라는 제1차적목표를 완전성공리에 달성하고 그 기초위에서
"중소기업세분화"라는 제2차적 목표를 달성해서 세계에서 일본다음으로
꼽히는 외화보유국이 되고있다. 만약 선진국의 수준을 "세분화"의 정도로
측정한다면 대만은 틀림없는 선진국이라고 할수있다.
그런데 대만은 또하나의 선진국으로서의 필수조건을 갖고있다.
소득균등화가 잘되고있다는 것이다.
B 워렌이 쓴 "제국주의"(1980년)에는 대만은 초기부터 부의 집중현상이
없었다는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와 정반대로 대기업위주이고 또 3공시절 계급이 발생
했다.
A 토플러의 소위 권력의 제1형태인 "폭력"이 등장해서 권력의 제2형태인
"부",즉 기업인들을 관리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리카도의 지대론이 우리
나라에서 성립할수 있게되었다.
소위 자본가들을 일시키고 그들이 얻은 초과이윤의 대폭을 지대(정치자금)
로서 헌금받아 그것으로 정치인들은 부동산빌딩을 마련해서 자산증식을
꾀하는 한편 렌트를 받아먹게 되었다.
그리고 리카도는 한계경작지가 증가됨에 따라 지대체증현상이 일어난다고
했는데 소위 경제성장이 이루어 짐에 따라 우리나에서는 토지의 집중현상이
발생되었다.
이리하여 지가가 상승되고 원가에서 지가가 차지하는 비율이 50 60%가
되었다.
이것은 제조업,특히 중소기업에 압박조건이 되고있다. 이리하여 대만은
수출중소기업중심이 되고있는데 대해서 우리나라는 렌트너(독Rentner,
영Rentier)국가가 되고있다.
이것은 토플러의 소위 권력의 제2형태인 "부",즉 자본가가 지배권을 잡고
있는 근대국가이전의 전근대적인 국가형태라고 할수밖에 없다.
토플러의 소위 권력의 제3형태인 "지식"이 지배하는 국가,즉 "지식경제"가
지배하는 국가를 우리가 편의상 현대국가라고 할때 일본은 현대국가,대만은
근대국가,우리나라는 전근대국가라고 할수있다.
일본은 "학문의 전문화 기술의 세분화 중소기업의 세분화"를철저히해서 G
길더가 최근 발간한 기가 막히는 책 "마이크로코즘(Microcosm)"(1989년)
에서 "일본의 부품이 없으면 내일 태양이 뜨지않는다"(Without Japanese
comoponents sun would set tomonrow)라고까지 말하고있다.
일본이 세계제일의 부품수출대국이 될수있었던것은 유치원아에까지 어려운
한자를 가르치면서 한자의 문자력을 최고도로 발휘시킨 세계제일의 전문
서적을 많이 낼수있었기 때문이다.
반대로 우리나라에는 해방후 50년이 되는데도 한자말살의 소치로,그리고
암스텐여사(Amsden)의 소위 ATKE(American Trained Korean Economist)
때문에 단한권의 수준급의 전문서적이 나오지 못하고있다.
한국의 허상이 있다. 고층건물이다.
그것이야말로 우리나라가 전근대적 렌트너국가라는 상징이 아니고
무엇인가. 한국의 실상이 있다. 안국동 고서점이다.
우리의 장래,2세 3세를 양육할 토플러의 소위 "지식자본"이 완전소멸되기
일보직전에 있다.
현대국가에서는 "지식자본으로의 이행"(shift towalrd knowledge-
capital)이 행해지고 있다고 토플러는 말하고있지 않는가.
한편 현재 선거라고해서 고등룸펜으로된 렌트너들이 "민주" "공명선거"를
내세우고 구태의연한 "대권"장악,즉 "렌트따먹기"운동에 여념이 없다.
그래도 부끄러움을 알아서인지 여야"공약"을 내세우지 못하고있다.
"문화대국으로부터 경제대국으로" "중소기업진흥""토지문제"등을 국민에게
내세우고 있는것은 한당밖에 없지않은가.
6공의 대북정책이 선거에 써먹을 "공약"을 만들기위해서였지 않나하는
생각까지 들게된다.
역사엔 분기점이라는 것이 있다.
일본의 명치유신을 들어보기로 하자.
서향융성이 이끄는 군대가 300년의 지배권을 갖고있던 덕천정권을
타도하기위해서 동경을 포위했다.
총공격이 시작되기 전날밤 덕천정권의 대표자 승안방이 단신 서향을 찾아
와서 "무조건항복"을 하게됨으로써 명치유신이 이루어지고 일본이 근대화
된다.
만약 덕천정권이 기득권을 고수하려고 했더라면 일본은 서구식민지가 되고
말았을 것이다.
그리하여 나는 일본근대화의 참된 영웅은서향이라기보다는 승이라고 생각
한다.
고르바초프는 대통령퇴임사에서 다음과같이 말했다.
"모든 면에서 사회는 한계에 와있었다.
부분적인 개혁은 했지만 모두 실패로 끝나버리고말았다.
국가는 전망을 상실하고있었다.
모든것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나는 소련공산당서기장의 지위를 다만 군림하기위해서만 사용하지 않았던
것을 후회하지않는다.
만약 그랬다면 무책임하고 비도덕적이 되었을것이다"그리고 "나의 위치
는 문제가 아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개혁을 계속하는것이다.
나의 인생의 주요임무는 끝났다"고 말하고 눈물을 흘렸다는 것이다.
그러자 프랑스의 미테랑대통령은 그를 "금세기최대위인의 한사람"이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여기서 내가 이말을 왜 하고 있는가.
노대통령이야말로 기득권유지를 "나라의 안정유지"라고 생각하지 말고
3공이래의 렌트너정치를 청산해야할 역사적인 분기점에 서있다는것을
말하기 위해서이다.
우리나라가 지향해야할 오직 하나의 대목표는 대외품질경쟁력 향상뿐이다.
이대목표달성을 위해서는 다음 3단계전략이 요구된다는 것을 국민모두가
알아야된다고 생각한다.
제1단계로서는 "학문의 전문화 기술의 세분화 중소기업의 다양화 상품의
차별화"의 철의 법칙에 따라서 학문의 대외품질경쟁,즉 "전문서적의 대외
품질경쟁력향상"에 전력을 다해야 된다는 것이다.
신문보도에 의하면 "서울공대를 대폭개혁"해서 "기술혁신"을 도모한다고
했는데 대외품질경쟁력이 있는 전문서적이 단 한권도 없는 판에 서울대는
핵심이 "기술"보다 "기술에 관한 책"에 있다는것을 모르고 무슨수를 쓰려고
하는가.
"쉬운 우리말"을 내세워 아무도 모르는 "정의차법"이라는 용어가 나오는
책을 만들어 팔게했던 교육부,아니 정부가 100%의 무역적자의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이 첫단계이다.
제2단계는 3공이래 지배층을 이루고있는 지대(정치자금.임대료)취득계층은
자세를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제3단계는 "대기업 중소기업화"이다.
일본의 최신유행어가 "대기업병""중소기업화"라는것에 우리는 마땅히
커다란 자극을 받아야된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우리 세사람(유정기 안병욱 임원택)의 한문 불사용에 대한
헌법재판소제소의 취지에 대해서 사설"국민학교와 한자교육"을 통해 호응
해준데 대해 동아일보에 감사의 뜻을 밝혀둔다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