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당초 피라미드식의 다단계판매방식을 전면 금지키로 했던
입장을 수정, 실제로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가입자에 대해 직접
교육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다단계 판매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14일 정부 고위관계자에 따르면 지난달 18일 입법예고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 률 시행령안은 이른바 피라미드식의 다단계판매를 전면 금지하는
것이었으나 가입비 를 받지않고 팔리지 않은 물건의 반품을 받아주는 등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는 다단계 판매조직에 대해서는 일정한
조건을 갖출 경우 다단계판매를 허용하는 방 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 관계자는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조직으로 가입자가 자신의
하위가입 자들에 대해 실제로 교육을 실시할 경우, 교육이 실시된
단계까지는 교육비 명목은 물론 판매이익금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시행령을 수정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라고 밝 혔다.
그는 "실제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는 조건은 현실적으로 4-5단계
이후로는 실 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정부가 당초
입장에서 20%정도 양보하 는 셈"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시행령안이 입법예고된 이후 피라미드식 판매로
논란을 빚 어온 미국 암웨이사가 미국 행정부는 물론 의회 등을 통해
수차례에 걸쳐 한국정부 에 대해 자신들의 판매방식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시행령안을 수정해줄 것을 요청해왔 다고 밝혀 이같은 정부의 양보가
미국측의 강력한 로비에 의한 것임을 시사했다.
이 관계자는 미국 정부가 지난달말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경제협의회에서 암웨이 사의 한국내 영업을 허용해줄 것을 한국정부
대표들에게 공식적으로 요청했으며 최 근에는 미하원의원 3명이 잇따라
한국측 관계장관에게 편지를 보내 암웨이사의 한국 내 영업을 보장해 줄
것을 요구해온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는 암웨이사가 국내에서는 입법예고 기간중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자신들이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지않는 조직임을 강조, 예외로 인정해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예외인정이 불가능할 경우는 교육.훈련비명목의
인센티브지급은 허용해 줄 것을 요구해왔다고 말했다.
암웨이사는 또 시행령안이 금지하고 있는 다단계 판매조직의 범위가
너무 넓다 고 지적,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해 줄 것을 요청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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