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 확정 =
앞으로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진단을 실시할때 그 대상자를 사전에
신고해야 하며 검진의료기관은 검진결과를 근로자에게 직접 통보해야 한다.
또 직업병의 조기발견을 위해 근로자 채용시 검진항목에 치과검사가
새로 추가 되고 X선 검사가 간접촬영에서 직접촬영으로 바뀐다.
노동부는 1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확정, 다음주 초 공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특수건강진단 대상자의 검진누락 방지를 위해
사업주는 검진실시 20일전까지 유해요인별로 대상자수를 명시한
특수건강진단 실시계획서를 지 방관서에 신고해야 한다.
또 지금까지 건강진단 시기가 특정한 때에 편중되어 있어 부실검진이
우려됐던 점을 감안, 건강진단 실시시기를 사업장의 안전 보건관리규정
또는 취업규칙에 명시 하도록 하고 이 실시시기를 지방노동관서장이
직권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사업주가 검진결과를 은폐, 근로자 자신이 검진결과를 모르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위해 의료기관은 직업병 등 질병 유소견자에
대한 검진결과를 반드시 사업주와 함께 근로자에게도 직접 통보토록
규정했다.
이밖에 `석면 폐질환''등 직업성 질병을 유발시키는 석면의 취급 및
사용에 대한 규제조치를 대폭 강화, 석면을 사용하는 장소, 바닥, 설비,
작업방법등에 대한 기준 을 신설하고 신종 직업병 발생에 대비해 연,
카드뮴, 석면 등 유해인자별로 작업환 경측정 전문연구기관을 지정하도록
했다.
한편 지난해 9월말 현재 직업병에 걸린 근로자수는 1천2백17명으로
90년 같은 기간의 1천3백15명에 비해 7.5%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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