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경제의 재도약을 위해서는 92-93년중 경제안정화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실질성장률을 7% 또는 그 이하의 수준으로
억제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를 위해서는 재정 및 통화의 긴축기조를 강화하고 자금, 인력 등의
산업간 배분을 적정화, 민간건설 및 서비스활동을 억제하며 임금안정화
노력을 강화하여 대기업은 총액임금인상률을 5% 수준에서, 전산업의 평균
인상률은 7-8% 수준에서 억제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3일 오후 속초에서 열린 정책세미나에서 "7차
5개년계 획기간중의 주요 경제정책과제"란 보고서를 통해 "앞으로
내수진정시책이 더욱 강화되지 않을 경우 올해 경제성장률은 7.5% 혹은
그 이상에 이르고 내년에는 수출증가세가 가속화되어 성장률이 8% 수준
이상으로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KDI는 이같은 상황이 초래되는 경우 인플레갭이 완전히 해소되지
못하여 물가불안이 다시 심화되고 국제수지는 93년중 일시적인 개선을
보인후 다시 악화될 것이며 우리경제의 장기적인 성장발판 구축이 어렵게될
것이라고 밝혔다.
KDI는 오는 2000년까지 우리경제의 잠재 GNP(국민총생산)성장률은 7.8%
정도이나 노동력증가의 둔화추세를 감안할때 90년대 적정성장률은 7.4%
내외로 추정된다고 지적, 우선 92-93년중에는 거시경제는 대내외 불균형의
타개에 목표를 두고 경제성장률을 7% 선에서 억제토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KDI는 이 경우 소비자물가는 올해 8%, 내년에 6% 수준, 경상수지는
올해 80억달러, 내년에는 50억달러 수준의 적자를 나타낼 것이라고
전망하고 이를 통해 안정화 기반이 구축되면 오는 94-96년중에는 성장률이
7.5-8% 수준으로 높아지는 가운데 소비자물가는 5% 수준, 경상수지는 최고
60억달러의 흑자기조로 반전될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 보고서는 "92-93년중 경제안정화의 틀이 마련되면 내년 하반기 이후
물가안정 및 국제수지 개선이 가시화되기 시작하고 이와 동시에 수출
주도에 의한 경제성장이 재개될수 있을 것"이라면서 이에 따라 90년대
후반에는 국제수지 흑자가 완전히 정착되는 가운데 이러한 흑자를
바탕으로 해외투자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KDI는 이같은 경제안정화 노력과 함께 향후 1-2년간 우선적으로 추진
해야할 정책과제로 <>노사관계의 발전 및 인력개발 확충 <>국제경쟁전략의
전환 <>기업의 경영체제 개편 및 행정규제 완화 <>금융자율화 <>경제
국제화의 능동적 추진 등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노사협력관계 구축을 위해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물가 및
주택가격의 안정과 조세형평 증진 등을 위한 정책노력을 기울여나가는
한편 노조설립운영 및 단체교섭제도의 운용과 관련해 현행 노동관련련법이
지니는 비현실성과 법규간 상호모순을 제거하고 노동위원회의 알선조정
기능을 제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경제활동참가율이 선진국의 65-70% 보다 낮은 60% 수준에 머물고
있음을 감안, 여성취업인구의 확대를 중점 추진하고 재고용 등을 통한
고령자 취업기회 확대로 장기적으로는 "65세까지 일한다"는 사회통념이
조성하는 한편 교육제도도 대입위주보다는 직업교육을 충실화하는 방향
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KDI는 이어 `오너'' 지배구조하에서 비롯된 재벌의 경제력집중을
완화하기 위해 <>상속.증여세 강화 <>기업공개 유도 <>금융기관
주식보유확대 <>국민기업화 등 소유분산시책을 일관되게 실천하고 현행
여신관리제도와 출자규제를 소유분산과 연계, 점차 완화하되 상호지급보증
축소를 비주력업체에 까지 확대, 자기자본비율에 따라 탄력운용하고
불공정한 내부거래를 강력히 규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금리자유화 등 금융자율화시책을 앞당겨 추진하고 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해 고용관계법 등에 의한 휴.폐업규제를 완화하는 등 기업퇴출
제도를 확립하는 한편 남북한 경제교류 확대노력과 병행하여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동북아경제권의 조성노력을 기울이고 외국인투자 활성화를
통한 기술이전을 적극 도모해야 한다고 밝혔다.
<> 92-96년 거시경제의 운영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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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 1993 199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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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장률 (%) 7.0 7.0 7.5-8.0
소비자물가 (%) 8.0 6.0 5.0
경상수지 (억불) -80 -50 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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