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대일무역역조 시정책의 일환으로 일본의 주요대기업별로
대한수입확대계획을 수립토록 요구하고 국내기업의 대일 기술이전
희망수요를 조사,오는 4월 일본측에 제시키로 했다.
그러나 일본측이 한국의 투자환경개선을 요구하고있는 점을 감안,각종
투자제한이나 인허가절차완화계획을 일본측에 함께 제시할 계획이다.
정부는 10일 오후 김인호 경제기획원대외경제조정실장 주재로 재무부
상공부 건설부 과기처등 6개부처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한일정상회담
후속대책실무회의를 열고 오는 4월 동경에서 열릴 예정인
한일무역산업기술협력위원회에서 제시할 우리측의 입장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기술이전과 관련,일본측은 양측기업간의 수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할 문제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요청키로 했다.
이를위해 첨단산업기술을 중심으로 국내기업들의 수요내용을
조사,우선순위를 정해 일본측에 제시하고 일본통산성의 지원을 요구키로
했다.
또 일본 통산성주관으로 추진중인 "비즈니스 글로벌 파트너십"계획에
한국을 주요대상국으로 포함시켜 주요 대기업별로 한국산상품 수입및
부품조달계획을 세우도록 요구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일본의 요구로 양국이 합의한 한일경제인 포럼은 일본측이
1년정도 활동하는 한시적기구로 만드는 방안을 주장하고 있으나 우리측은
양국간 무역불균형이 해소될 때까지 존속하는 상설기구로 설치토록
요구키로 했다.
이밖에 우리나라의 수출물량이 많은 후바나시항등의 시설확충과 일본에서
매년 10월 열리는 수입촉진캠페인에 한국상품참여 확대 상사주재원및
연수요원 비자발급기간 단축 92년 하반기중 전기.전자 자동차및 기계류
수입전개최 한국의 국산화추진품목에 대한 일본기업의 저가수출금지등을
요구키로 했다.
또 교류협력 증진방안의 하나로 장학기금을 신설,연간 1백여명 규모의
자연계대학생을 장학생으로 교환하는 방안도 제시키로 했다.
정부는 일본측에 이미 제시한 건설시장개방 주요관심품목에 대한
관세율인하등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한편 일본측이 불만을 갖고있는
우리나라의 외국인투자절차나 공정거래제도 개선,종합무역업허가등은
국내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범위안에서 부분적으로 수용하는 방안을
강구키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