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 진출해있는 미국계 외은지점들은 감독당국인 한국은행이
정당하지 못하고 일관성이 없으며 자의적인 규정으로 외국은행들의 활동을
규제 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한국이 금융, 외환시장의 장기자율화 계획에
관한 청사진을 밝히도록 압력을 넣어야한다고 미정부측에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국내진출한 미국계 은행들이 워싱턴에서 개최된 한미금융정책회의에
맞춰 미재무부에 건의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금리자유화조치 이후
에도 "창구지도 "를 통해 대출및 예금금리를 계속 규제하고 있다고 비난
하고 중소기업 의무대출비율 , 대기업의무대출 비율 적용으로 은행이
자율적으로 대출을 할수없도록 만들고 있다 고 주장했다.
미국계 은행지점들은 또 한국은행은 신상품 개발시 가격및 구조를 계속
규제하 고 있으며 감독당국의 규정적용이 자의적일뿐만 아니라 올해초 스왑
(환매조건부외 환매각) 코스트 가격산정방식을 바꾸어 외국은행에 벌칙금을
소급적용했다고 말했 다.
미국계 지점들은 지난 9월에 있었던 한미금융정책회의때 미정부에
제출했던 보 고서에 그후에 있었던 사항을 첨가해 10일 워싱턴에서
개최된 한미금융정책회의시 미재무부측 협상 참가자들이 참고하도록
이같은 보고서를 비밀리에 제출했다.
이보고서는 외은지점들의 제2금융권에 지분참여 허용 <> 담보대출
규제완화, <> 외환 포지션 규제 철폐, <> CD (양도성 예금증서) 발행,
대출한도 산정시 갑기금 대신 본점자본금을 인정할것 등을 요구하도록
촉구했다.
이밖에 <> 벌칙금의 소급적용 철폐, <> 지점 건물및 외국인 지점장
관사 매입 허용, <> 콜시장 제한 철폐, <> 선물거래시 증빙서류 요구한도
거래규모를 1백만달 러에서 5백만 달러이상으로 완화할것 등도 요청했다.
미재무부는 이번 한미양국 협상에서 한국이 금융, 외환시장의
장기자율화 계획 에 관한 청사진을 내도록 압력을 가해야하고 미국계
은행등이 누리고 있는 스왑등 특혜를 새로운 대안이 없는한 한국이
철폐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이보고서는 건의 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