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남북간에 핵문제가 완전히 타결될때까지 대북경제협력을 전면
유보한다는 방침아래 당분간 정부차원의 경협논의와 민간기업들의 대북직
교역이나 합작투자 등의 추진을 일체 중단하는 한편 남북간 간접교역도
규모를 줄이거나 일시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7일 경제기획원 등 관계당국에 따르면 그동안 남북고위급회담에서
경제협력논의의 창구역할을 담당했던 한갑수경제기획원차관이 우리측
회담대표에서 제외됨에 따라 앞으로 남북간에 공식적인 접촉이 이루어
지더라도 경제협력 분야의 실질적인 논의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이와 관련, "한갑수경제기획원차관을 회담대표에서
제외시킨 것은 남북간의 최대현안인 핵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경제분야에서의 협력도 기대할수 없다는 의지의 표현"이라면서 "이를
계기로 앞으로 핵문제가 완전 타결될 때 까지는 남북간의 경협논의가
사실상 중단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차관은 우리측 회담대표로 그동안 북한측의 김정우대외경제사업부부
부장과 함께 남북간 경제협력 논의의 창구역할을 담당해 왔었다.
이 당국자는 이어 "북한이 조속한 시일내에 핵사찰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남북간의 경제협력은 전면적인 중단이 불가피할 것"이라면서
"지금까지 남북교류 활성화측면에서 당국의 승인아래 이루어져온
민간기업들의 대북경협사업도 핵문제 타결 이후로 모두 유보될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김우중 대우그룹회장이 방북때 북한측의 김달현
부총리와 합의한 남포합작공장 사업은 물론 정부 및 민간기업 차원에서
그동안 논의가 진행되어 왔거나 앞으로 북한측과의 논의해나갈 예정인
직교역 <>합작투자 <>자원의 공동개발 및 <>제3국 공동진출 등의 모든
경제협력 사업들을 핵문제 타결이후로 미루도록할 방침이다.
정부는 그러나 남북간에 오는 5월18일까지 구성키로 한 "경제교류협력
공동위원회"는 기본합의서에도 명시된 양측간 합의사항임을 존중, 당초
계획대로 발족시킬 예정이다.
정부는 당초 남북경제교류협력공동위를 창구로 해 앞으로 남북간의
각종 경제협력사업에 대한 논의를 벌여나갈 방침이었으나 핵문제가
타결되지 않는 한 앞으로 공동위원회가 구성되더라도 남북간의 경협논의는
실질적인 진전을 기대하기가 힘들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부는 현재 홍콩 등 제3국을 경유해 이루어지고 있는 남북간의
간접물자 교역의 경우 지난 88년 10월에 단행된 대북교역 자유화조치의
의미를 살려 당분간 지속해나간다는 방침이나 핵문제가 계속 진전을 보지
못할 경우에는 남북간 간접교역도 그 규모를 조절하거나 일시중단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간 간접교역은 지난 88년 이후 해마다 급격한 증가세를 보여
지난해의 경우 북측물자 반입이 1억6천6백만달러, 우리측물자 반출이
2천6백만달러 등 모두 1억9천2백만달러에 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