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지방자치단체와 정부투자기관이 개발.공급하는 공공택지가 서울,
인천, 경기도 등 수도권지역에 편중되고 있어 결과적으로 수도권집중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7일 건설부에 따르면 올해 새로 개발.공급되는 공공택지는 지방자치단체
공급량 4백만평, 주택공사 공급량 1백45만평, 한국토지개발공사 공급량
4백만평 등 모두 9백45만평으로 정부는 최근 이같은 개발물량을 각 시도별로
할당, 배분했다.
이같은 공공택지 공급량 가운데 수도권지역에 배정된 물량은 서울
66만7천평, 인천 46만4천평, 경기도 3백11만2천평 등 총4백24만3천평으로
전체 공급량의 절반에 가까운 45%를 점유하고 있다.
택지공급량의 이러한 수도권지역 편중은 수도권거주 인구가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42-43%를 차지하고 있어 이들에게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측면도 없지 않으나 단순히 인구비례에 의해 택지공급량을
결정함으로써 수도권집중 억제를 위한 정책의지를 상실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정부는 수도권의 인구집중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의 증가, 심각한
교통체증 유발 등 부작용을 인식, 수도권집중 억제시책을 강력히 시행
한다는 방침을 굳히고 있으면서도 실제로 수립.시행하는 개별정책에서는
오히려 수도권편중을 가속화시키는 경우가 많아 정책의 일관성에 문제점을
던져주고 있다.
또 올해부터 오는 96년까지 제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 기간중 건설될
주택 공급량 2백50만호 가운데 수도권지역의 공급계획량 역시 전체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수도권집중억제시책이 탁상공론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