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열기가 과열되면서 정상적인 경제정책 운용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표"를 의식한 각종 공약사업남발로 정치논리가 경제논리를 압도하고 있는
와중에 경제정책결정 핵심축의 동요로 경제부처들 사이에 행정공백조짐마저
나타나고 있다.
5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14대 전국구 국회의원 공천의 여파로 핵심
경제장관들의 거취가 불분명해져 시급히 결론을 내야할 정책과제들이
방향도 잡지못한채 표류하고 있다.
특히 최각규 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 사의설의 후유증이 채 가라앉지
않은 상황에서 전국구의원공천을 받은 김종인 청와대 경제수석과 최병열
노동부장관의 교체설등 "총선전후 대규모 개각설"까지 거론되고 있어
경제부처 실무진들이 일손을 잡지 못하고 있다.
이에따라 주요 경제정책논의가 사실상 중단상태에 있는데
제2이동통신사업의 경우 당초 이번주안에 사업자결정연기여부에 관한
결론을 내리기로 했으나 지금까지 관계장관회의 일정도 잡지 못하고 있다.
또 건축허가 규제조치 연장여부도 관계부처가 단안을 내리지 못한채
논란만 거듭하고 있어 건설업체들이 혼선을 겪고있다.
이와관련,관련업계에서는 정책대안에 따른 장단점이 충분히 분석돼있어
정책결정만이 남아있는데 정치적인 문제등으로 정부가 분명한 입장을
정리하지 않고있어 후유증이 불가피하다고 비난하고 있다.
이밖에 국제수지적자개선이나 물가안정등 관계부처가 함께 논의해야할
대부분의 과제들이 "당분간 보류"또는 "추후재론"식으로 미루어지고 있어
정책실기로 인한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
이와함께 장.차관들이 잦은 지방시찰로 자리를 비우는 일이 잦아 대부분의
경제부처에서 일상적인 결재가 지연되고 있는 것도 정책공백을 가중시키고
있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 서울시내 지하차도 건설계획처럼 사업타당성이나 재원조달방안이
충분히 검토되지않은 대형개발사업들이 발표되고 금융.세제지원을 확대키로
하는등의 선심성대책들이 무분별하게 제시돼 경제부처 실무진들이 무력증에
빠져드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다.
경제부처의 한 고위당국자는 "분위기가 어수선해 주요 현안은 물론
일상적인 보고도 쉽지않다"며 "더군다나 정책결정이나 인사문제등이
정치적인 외압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도 빈발해 실무자들의 사기가 크게
저하돼있다"고 토로했다.
한편 경제계에서는 물가나 국제수지등의 경제여건이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서 경제팀이 정치열풍에 휘말릴 경우 우리 경제가 정상궤도에서
이탈할수도 있다고 지적,더이상의 동요가 없도록 주요장관들의
거취문제등을 조속히 매듭지어야할 것이라고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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