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유, 신발등 경영여건이 상대적으로 크게 악화되고 있는 업종의 올해
소득표준율(91년 귀속분)이 지난해보다 낮게 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5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같은 방침은 제조업 및 수출 관련 기업에 대한
세정 차원에서의 지원을 크게 강화키로 한데 따른 것이다.
국세청은 제조업의 경우 지난해 호황업종인 건축업 및 건축기자재
관련업, 광고업, 부동산 관련업, 서비스업,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등은
예년과 마찬가지로 소득 포준율을 정상적으로 책정하되 경영여건이 악화된
업종에 대해서는 소득표준율 자체를 과감하게 인하키로 하고 구체적인
세율조정작업을 진행중이다.
국세청은 지금까지 특별히 경영애로를 겪는 업종에 대해 소득표준율을
극히 일부분에 한해 인하해 주기도 했지만 올해의 경우 기업들의
경영악화 정도가 심각한 상태에 이른 업종이 많다는 분석에 따라 이들
제조업체의 경쟁력 회복을 적극 지원한다는 차원에서 소득표준율을
과감히 낮추어줄 방침이다.
특히 제조업체 가운데 고용효과가 높은 업종과도산이나 휴.폐업이
속출하고 있는 업종등을 우선 지원키로 방침을 정하고 섬유 및 신발업종
외에 나염, 비금속광물 제품제조업, 전자, 기계공구등의 업종에 대해서도
소득표준율 인하를 추진하고 있다.
소득표준율은 대기업 보다는 주로 중소제조업체, 특히 개인사업자들에게
주로 적용이 되기때문에 이같은 정부방침으로 올해 약 18만여명에 달하는
전국의 중소제조업체들이 상당한 혜택을 받게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국세청은 또 수출업체에 대해서는 수출상품의 영세율 환급조사를
가급적 자제하는등 세무간섭을 줄여나가고 영세사업자와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각종 신고기준율을 낮추어주기로 했다.
국세청은 그러나 사치.낭비조장 행위자 및 관련 업소, 그리고 변태적인
기업경 영자등에 대해서는 강력한 세무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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