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물가불안과 국제수지 악화 등 오늘의 경제난이
지하경제의 팽창과 정부의 경제개혁 약속 불이행 등에 원인이 있다며 "경제
정의실현을 위한 10대 개혁과제"를 4일 발표했다.
경실련은 이날 발표한 10대 개혁과제로 금융실명제의 조속한 실시
<>토지투기 근절을 위한 세제개혁 <>중앙은행 독립과 금융제도의 자율화 <>
저소득층의 주거안 정 확보 <>농업 및 농촌투자의 확대 <>노동법 개정과
산업민주주의의 실현 <>재벌에 의 경제력집중의 완화 <> 산업구조 조정과
중소기업의 육성 <>불합리한 정부개입의 축소 <>선거 및 정치제도의 개혁
등을 선정했다.
경실련은 이 10대 개혁과제를 14대 국회의 임무로 제시하고 이를
유권자들에 후 보선택의 기준으로 삼아줄 것을 권유하기 위해 "경제정의
실현을 위한 제도개혁은 1 4대 국회의 임무입니다"라는 정책 캠페인을
전개할 계획이다.
경실련은 또 7일 오후 각 정당의 정책공약에 대한 비교.평가 세미나도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