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대우그룹이 신청한 북한 남포공단합작사업의 승인을 "돌연"
보류키로 한 조치는 그동안 보여온 조령모개식 대북한정책을 다시금 확인
시켜주는 것같아 씁쓸하다.
불과 1주일남짓전인 지난달22일 정부는 핵문제에 진전이 있을때까지는
기업들의 대북협력사업을 일체 부허할 것이라면서도 남포건만큼은
"양측간에 이미 합의도 됐고 시범사업성격도 강한만큼" 예외인정해주겠다고
밝혔었다. 그러던 정부의 방침이 불과 1주일사이에 "남포도 안된다"는
쪽으로 최종정리된 셈이다. 이로써 지난해5월 쌀직교역성사이후
고위급회담에서의 교류협력합의,몇차례에 걸친 재계인사들의
방북활동등으로 달아올랐던 "북한붐"은 당분간 냉각기로 돌아가게된
것같다.
남북한간교류의 시급성을 모를리없는 정부가 1주일전의 말을
뒤바꾸면서까지 "대북교류엄금"의 결정을 내린 자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싶지는 않다. 그렇지않아도 북한이 남측의 각계 인사들을
선별적으로 불러들이면서 최근 대기업들의 경쟁적인 북한진출붐을
조성하려는듯한 움직임에 대해 "우리기업들이 김일성의 새로운
통일전선전술에 말려드는것 아니냐"는 우려가 높아져왔던 것도 사실이다.
핵문제에서 보듯 북한정권은 별로 달라진것도 없는데 우리기업들만 성급한
"북한붐"에 빠져 마구잡이로 달려들다가는 기업따로 정부따로 움직이는
결과만 초래,우리정부의 대북협상력이 약화될 것이라는 지적에도 수긍이
간다.
문제는 대북교류에 관한 정책당국의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이
결여돼있다는데로 모아진다. 어느 분야보다도 신중한 접근이 요구되는
대북한정책에 정부부처사이의 손발이 어느정도 맞는것인지조차 의심이 들
정도이다. 이 부처가 하는말과 저 부처가 하는말이 다르고 어제 한말과
오늘 하는 말이 다르기 일쑤이다. 기업들은 정부의 장단에 따라 이리저리
춤을 출수밖에 없는 형국이다.
지난해 천지무역의 쌀직교역건을 "필요이상" 대대적으로 발표,북한정권의
자존심을 건드리면서까지 금방 직교역시대가 열리는 것처럼 호들갑을 떤
것만해도 그렇다. 언젠가는 "비무장지대내 평화공단조성계획"을 느닷없이
터뜨려 국민과 기업인들을 들뜨게 한 일도 있다. 재계일부에서는 이를
정부의 "특종의식"이라고 꼬집기도한다. 남북한관계는 어느 분야보다도
신중하고 체계적인 접근이 절실한 분야이다. 지금처럼 "칼자루를
틀어쥔"정부의 방침이 오락가락하고 신뢰성을 잃어가서는 어느 기업이
차분하게 대북진출을 준비할수 있겠는가. 기업인들은 요즘 무척 답답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