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남북간 핵사찰이 늦어도 5월초순까지는 이루어져야한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하고 이를 3일 판문점 남측지역 평화의 집에서 열리는 핵통제위
구성을 위한 제3차 남북고위급회담 대표접촉에서 북측에 강력하게 촉구할
방침이다.
정부는 특히 북한의 핵문제가 경제협력등 남북합의서의 순조로운
이행에 지장을 줄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북측이 계속 사찰을 지연할 경우
미.일등 국제사회와 공동대응을 취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도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2일 "정부는 북측이 핵사찰을 지연시키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을 중시, 핵통제공동위를 오는 18일이전에 발족시킨뒤
1개월이내에 사찰규정을 만들어 곧바로 상호사찰에 들어갈 것과
핵통제공동위 구성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 한뒤 1개월이내에 시범사찰을
실시할 것등을 거듭 촉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시범사찰이든 상호사찰이든
4월말이나 늦어도 5월초순까지는 이루어져야한다는 우리측 입장에 따른
것"이라며 "모든 사찰은 상호주의와 동수주의원칙에 따라 대상이 선정돼
실시돼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북측은 시범사찰과 관련, 북한의 영변과 핵무기 있다는
생각되는 남한의 모든 기지를 대상으로 해야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을 뿐
아니라 상호사찰을 위한 사찰규정도 <1개월이내에>라는 시한을 못박는데
강한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어 논란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북측은 특히 사찰규정과 함께 비핵화 공동선언의 1항(핵무기의
시험.제조.생산. 접수.보유.저장.배비.사용금지) 2항(핵에너지의 평화적
이용) 3항(핵재처리시설및 농축시설 보유금지)의 이행을 위한 별도의
합의서를 채택한 뒤에라야만 상호사찰에 들어갈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인바
있어 이번 접촉에서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는 극히 불투명하다.
이번 접촉에는 우리측에서 임동원. 공노명대표가, 북측에서 최우진.김영철
대표가 각각 참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