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선심용 지역개발공약들이 가까스로 안정세를 찾고있던 부동산값을
부추기 고 있다.
1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작년하반기 이후 집값 아파트값이 떨어지고
땅값도 안정세를 찾아 잠잠해가던 부동산값이 선거철을 맞아 당장
실현되지도않을 선심성개발공약의 남발로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는것이다.
업계는 이런 공약이 마구 쏟아져 나올경우 지난번 선거이후 전국의 땅값이
32%까지 올랐던 부동산투기현상이 다시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고 걱정하고
있다.
정부 여당이 최근 선거를 앞두고 잇따라 내놓은 지역개발공약들은
동서고속전철조기확정 분당 수원간 전철연장 영동및 중앙고속도로 확장
민통선북상 경춘선 복선전철화 광주첨단산업기지 조기착공 서울
지하차도건설등 규모가 엄청난것만도 수십건에 달하고있다.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지난해9월 경부고속전철노선이 확정된후 한차례
급등한 주변땅값이 정부의 강력한 투기억제책과 부동산경기침체등으로
그동안 강보합세를 유지해왔으나 최근 선거를 앞두고 다시 오르거나 오를
기미를 보이고있다.
충남천안시두정동 전답의 경우 평당34만원으로 지난해말보다
6.3%,아산군배방면일대 임야는 평당13만원으로 4%가 최근 올랐고 역세권인
대전의 유성 둔산지역주변과 충북청원군및 청주일대등 일부 개발예정지의
땅값이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다.
또 군산 전주간의 도로변도 고속도로를 빨리 착공하라는 정부지침이
있은후 그주변일대에 투기꾼이 모여들고 있으며 주변땅값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부동산전문가들은 개발지역주변의 땅값은 부동산경기침체속에서도
오를수밖에 없으나 선거철을 맞아 선심성 지역개발공약이 남발될 경우
투기가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들은 증시침체등으로 유휴자금이 마땅한 투자시장을 찾지못하고
있는데다 지역개발공약이 남발되면 일부 악덕 중개업소에서 "정부가 언제는
투기단속을 안하겠다고 한적이 있느냐"며 투기를 부추겨 선거를 앞둔
물가불안심리를 자극할 경우 투기재연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부동산전문가들은 또 정부의 강력한 투기단속도 중요하지만 정부스스로
투기의 빌미를 제공하는 지역개발공약을 남발,병주고 약주는식의
바람직하지못한 자세를 보이고있다고 지적하고 적정한 통화관리와
공약남발자제가 아쉽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들은 선거철을 맞아 무책임한 공약남발만 없다면 국제수지악화
경기침체등 경제여건이 좋지않은데다 토지공개념관련제도의
본격시행,주택.토지전산망의 가동등으로 부동산시장은 안정세를 지속할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