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대도시 시내버스임금협상이 파업돌입시한(28일 새벽4시)을 몇시간 앞두고
일부지역에서부터 타결되기 시작하여 전면파업을 모면한것은 퍽 다행한
일이다. 만일 6대도시에서 시내버스운행이 전면 중지되었다면 시민들의
불편은 이만저만이 아니었을 것이다.
그러나 시내버스임금교섭결과는 이같은 당장의 다행스러움보다 더 큰
우려를 우리경제에 던져주고있다. 그것은 전면파업이라는 최후수단을
배수진으로 삼아 19. 5%(광주)라는 임금인상을 타결한 사실이다. 여기서
구태여 시내버스종사자들의 특수한 노동조건이나 임금현실만을 따지려는
것은 아니다. 이 업종의 고유한 환경과는 별도로 이번 노사협상의 결과가
곧 본격화될 다른 업종의 노사교섭에 미칠 영향과 그것이 일반화
되었을때의 경제적 충격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올해의 임금교섭은 파업과 같은 마지막수단이 동원되어서는 안된다는 점과
국제경쟁력의 저하때문에 더이상의 임금고율인상은 자제되어야 한다는 점이
바탕이 되어야한다. 그래야만 침체된 경제를 살릴수있는 한 구석의 길이
트인다. 그런데 시내버스임금타결의 겉으로 나타난 모습은 이런 인식과
배치된다. 파업을 무기로 한 19. 5%의 임금인상타결이 대기업등의 5%내
임금인상억제나 기타 업체의 한자리수 억제유도를 어렵게 만들것이 뻔한
일이다.
일부 보도에 의하면 정부당국은 임금협상의 마지막 단계에서 업주측에
한지리수 임금인상억제원칙에 구애받지말고 유연하게 대응해줄것을 강력히
종용했다고 한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당국이 스스로 정책의지를 포기
했다는 점에서 한심스러울 뿐이다. 시내버스업계에는 특수한 사정이
있다면 노사 자율교섭에 맡기면 될일을 공연히 끼어들어 나쁜 선례를 남긴
꼴이다. 이것은 시내버스전면파업에 따른 시민불편을 생각해서라기보다는
그에 따른 선거에의 악영향을 우려한 때문이라는 의혹을 받을수 있다.
진작부터 선거때의 인기정책을 걱정해온 터이라 앞으로도 또 이런 일이
없으리라는 법이 없다고 우려되는 것이다.
이번 임금교섭에서의 당국종용이 낭설이기를 바라며 정부의 정책의지가
일관성을 유지하기를 거듭 촉구한다. 그리고 시내버스임금타결 결과가
절대로 다른 업종에 선례가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파업과 임금 자제는 어장을 잃으면 더이상 고기를 잡을수 없다는 분명한
이치처럼 받아들여야 한다. 확고한 윈리를 어기면서 경제를 되살릴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