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만강지역개발사업의 진행방향을 논의하기위해 지난 27일부터 서울에서
열린 제1차계획관리위원회(PMC)회의가 이틀간의 공식일정을 마쳤다.
이번 서울회의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결정하는 모임은 아니었으나
경제성 기술적타당성 법률.금융제도등으로 나누어 실무적인 문제를
검토하기위한 3개의 실무작업반을 구성했고 PMC의 활동지침을 확정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즉 구상단계에 머물러오던 두만강지역개발사업이
실행단계로 가시화되는 전기가 됐다는 평가다.
이에따라 3월초부터는 실무작업반의 활동이 본격화될 것이며 오는7월과
내년1월로 예정돼있는 2.3차 PMC회의에서는 어느정도 윤곽이 드러날것으로
전망된다. 앞으로 법률제도연구팀은 북한 러시아연방 중국등 두만강접
경국의 제도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를 강구하게되며 경제성연구팀은
두만강지역개발의 효과와 재원조달방안,기술적타당성 검토팀은 각국이
요구하고있는 주요항구별로 기술적인 난이도를 점검할 예정이다. 우리
정부도 이들3개의 실무작업반에 관계전문가를 합류시켜 적극적으로 참여
한다는 입장을 정리해 놓고있다.
현재로서는 개발지역이나 방식을 정한것은 아니지만 북한의 라진
선봉지역에 대한 개발가능성을 최우선으로 검토하고 개발형태는
독자개발보다는 공동개발쪽으로 의견이 접근되고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같이 두만강개발사업의 골격이 점차 갖추어져가고는 있으나 여전히
난관도 산적해 있다.
우선 중국은 혼춘 방천,북한은 라진 선봉,러시아연방은 블라디보스토크
나홋카등으로 개발중심지역을 자국영토내로 유치하겠다는 뜻을 고집하는등
당사국의 이해관계가 엇갈려있다는 점을 들수있다. 이에따라 객관적인
타당성검토가 끝나더라도 정치적 결단단계에서 또한차례 마찰을 일으킬
우려도 예상되고있다.
이와함께 최소한 3백억달러에 달하는 재원조달문제도 풀어야할 과제다.
또 동북아의 지역협력을 일본의 세력확장과 연계,달갑지않게 바라보는
미국의 시각이나 재원및 기술지원의 열쇠를 쥐고있는 일본의 애매모호한
태도역시 낙관을 불허하는 요인들이다.
이번 서울회의를 계기로 성사가능성이 가시화되는 한편으로 숨어있던
난관들도 동시에 노출돼 앞으로 당사국들의 이해관계를 어떻게 조화시켜
나갈지가 관심거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