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임금교섭을 위한 노사협상이 내달부터 본격화될 전망이나 임금
인상폭을 둘러싸고 정부와 사용자 및 근로자간의 시각차이가 현격해
상당한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28일 경제기획원, 노동부 등 관계당국에 따르면 오는 3월부터 각
사업장별로 올해 임금교섭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사용자측은 올해는 기필코 임금안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아래
5-7%의 낮은 임금인상률을 제시하고 있는 반면 근로자측은 물가상승에
따른 생계비 등을 감안할때 최소한 15% 이상 인상 되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올해는 정부가 총액임금제를 도입, 기본급 외에 상여금과 각종
수당 등도 타결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근로자들은 이같은
방침에 반발하고 있어 올해 임금교섭이 선거분위기 등과 맞물려 증폭되는
경우 사업장별로 적지않은 난항을 겪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올 임금인상폭과 관련, 정부는 총액기준으로 대기업과 금융기관,
서비스산업 등은 5% 이내로 상승률을 억제하는 한편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생산성향상 범위내에서 조정하되 한자리수를 넘지 못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며 사용자단체인 경영자총협회는 임금가이드라인으로 대기업은
4.7%, 중소기업은 6.7%를 각각 제시하고 있다.
이에 반해 노총은 그간의 물가상승으로 인한 생계비 등을 감안, 올해
임금인상률이 최소한 15% 이상은 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며 전노협은 25%
이상 대폭 인상할 것을 주장하고 있어 노사양측간에 현격한 시각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특히 정부는 올해 임금인상폭을 총액기준 5% 이내로 억제해야 하는
1천5백여개 중점관리대상 업체를 선정, 이같은 가이드라인을 반드시
준수토록 하되 이를 지키지 못한 업체에 대해서는 금융.세제상의
제재조치와 함께 각종 인.허가사업에의 참여배제 등의 불이익을 준다는
방침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그러나 노총 등은 산업경쟁력 강화를 명목으로 근로자들의 생계수단인
임금문제에 있어서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되며 총액임금제
도입방침도 그간의 임금 교섭 관행에 비추어 아직은 시기상조라며 이에
극력 반대하고 있어 주목되고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 "올해 정부의 임금안정 방침에 대해
근로자측이 반발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최근 수년동안 고율의 임금인상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과 높은 임금상승에도 불구하고 물가앙등으로 결국
실질소득에는 별 도움이 되지 못했다는 공감대가 점차 확산되고 있어 올해
임금교섭을 둘러싼 마찰은 예년보다는 덜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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