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에 대한 국민들의 상담건수가 크게 늘고 있다.
28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한햇동안 본.지방국세청이나 일선 세무서
민원실을 통해 처리된 상담건수는 모두 2백51만건으로 90년의 1백96만
3천건보다 27.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전체 민원상담 실적을 세목별로 보면 양도소득세가 67만4천1백
4건으로 전체의 34.1%를 차지했고 그 다음으로는 부가가치세 42만2천22건
(21.8%), 상속.증여 세 22만8천7백34건(11.8%), 소득세 17만3천8백37건
(9.0%),갑근세 16만7천2백54건(8. 8%)등의 순으로 되어있다.
이를 지난 90년의 상담실적과 비교하면 갑근세에 대한 상담은 상대적으로
줄어 들고 있는 반면 상속.증여에 대한 과세강화조치에 따라 이 부분에
관한 상담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90년의 경우 상속.증여세에 대한 상담은 모두 13만3천5백28건으로 전체
상담 건수의 9.1%에 불과했으나 지난해에는 상담건수가 22만8천7백
34건으로 전년보다 71.3% 나 증가하면서 전체 상담건수 가운데 점유비율도
11.8%로 증가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갑근세에 대한 상담건수는 지난 90년 18만4천9백32건
으로 전체의 12.5%를 차지했으나 지난해에는 16만7천2백54건으로 전년보다
9.6%나 감소하면서 전체 상담건수중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8.6%로 줄었다.
갑근세는 지난해 근로소득세 공제범위의 확대조치 등으로 월급생활자들
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세법이 개정돼 상담건수가 상대적으로
줄어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편 상담건수가 가장 많은 양도소득세 분야에서는 1세대1주택 관련
상담내용이 전체의 36.6%로 가장 많고 부가가치세 상담내용중에는
사업자등록에 관한 상담이 전체의 33.6%를 차지했다.
한편 지난 한햇동안의 전화자동세무상담(TRS) 실적은 57만5천4백97건으로
전체 민원상담실적의 22.9%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고 TRS상담실적 가운데
토지초과이득세에 관한 상담이 1만6천1백86건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