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우루과이 라운드(UR)협상과 관련한 농산물의 개방이행계획서를
둔켈 GATT(관세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사무총장이 정한 제출시한인 3월
1일까지 제출하지 않기로 했다.
농림수산부의 김한곤 제2차관보는 27일 기자들과 만나
유럽공동체(EC)등 주요국 가들이 아직까지 내부의견을 확정짓지 못해
대부분 당초시한인 3월1일까지 농산물 개방이행계획서를 내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하고 따라서 정부도 계획서를 이 시한내에 내지않고
주요국의 동향을 보아가며 제출시기를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보는 또 스위스는 곡물류 전체에 대해 개방불가를 주장하고
캐나다는 생 산감축을 할 경우 수입을 규제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등
상당수의 국가들이 아직 까지도 강경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면고
밝히면서 우리도 쌀을 포함한 몇개품목을 관세화대상에서 제외할 지에
대해 아직까지 최종 방침을 정한바가 없다고 강조, 쌀 등 2-3개품목을
제외하고는 모든 농산물을 전면 개방해 국내외가격차를 관세로 매기 기로
했다는 일부 보도를 부인했다.
이처럼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이 서로 눈치를
보아가며 개방 이행 계획서 제출과 최종 개방품목 제시를 미루고 있어
둔켈총장은 오는 3월1일까지 개방계획서를 제출받으려던 당초 계획을
연기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설이 제네바 에서 나돌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따라 3월1일까지 개방이행계획서를 제출받아 양자협상을 벌인 뒤
오는 4월 중순 UR협상을 완전 타결짓겠다는 둔켈총장의 당초 계획은 완전
빗나가 UR협상이 내 년으로 해를 넘길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