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의료보험수가가 정부의 물가인상 억제방침에 따라 예년처럼 8%
정도 인상된다.
보사부는 25일 대한병원협회와 의학협회의 보험수가 인상요구를 받아
들여 금년에도 수가를 올리기로 방침을 정했으나 이들이 요구한 인상률
15-20%의 절반수준인 8%선에서 인상률을 결정키로 했다.
보사부는 그러나 현시점이 총선을 앞두고 있는데다 보험수가 인상이
다른 물가에 미칠 영향을 감안, 정확한 인상률과 시행시기 문제를 놓고
경제기획원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
이번 인상으로 각 직장의료보험조합과 공무원.교직원 의보공단, 지역의보
조합의 재정부담이 커짐에 따라 피보험자가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율도 조합
별로 1-2% 정도 오를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의 경우 7월에 의료전달체계의 확대실시와 이에 따른 1,2차 의료
기관의 재정난 경감을 위해 보험수가를 8% 인상했었다.
보사부는 당시 수가인상으로 인한 재정부담을 각 의보조합에 전가시키지
않고 전국 지역의보조합 2백66개중 체납액이 많은 조합으로부터 미수금을
거둬들이는 한편 다른 조합에 비해 보험료율이 낮은 35개 지역조합의 보험
요율을 10% 인상했었다.
보사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경영난을 호소하는 의료기관들의 요구로
올해도 수가 인상은 불가피한 실정"이라면서 "작년에는 체납액이 많은
조합이나 보험료율이 낮은 조합으로부터 돈을 거둬 인상효과를 억제했지만
금년에는 그같은 조합이 거의 없어 전 조합이 일정비율로 인상분을 떠맡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