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24일 최각규부총리주재로 관련부처장관 경제단체장및
업계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2차무역애로타개합동회의에서
수출업계의 금융지원요구중 일부를 받아들이기로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구체적인 지원내용은 전년도수출실적이 1억달러이하인 모든 비계열
대기업에 대한 무역금융지원,은행의 CD(양도성예금증서)발행금액의 10%를
무역어음할인에 쓰도록 배정,종합상사가 발행한 무역어음의 은행할인,
종합상사의 수출유망중소기업에 대한 여신관리완화, 유통업체로부터
구입된 수출용원자재에 대한 무역금융지원,신용등급이 좋은 업체의
자기발행 또는 제3자보증의 약속어음을 관세법상의 담보물로 인정등
7가지로 지난 1월27일 열린 제1차 무역애로타개 합동회의에서의 업계
요구중 일부이다.
이번조치를 통해 수출업체에 지원되는 자금규모는 비계열대기업에 대해
달러당 400원씩 연리10. 5%인 무역금융을 지원하는 재할인자금
1,000억원,연리14%인 CD발행금리와 13%인 무역어음할인금리의 차이를
보전하는 연리8%의 유동성조절용자금 2,000억원,무역어음할인을 통해
약1조원등 모두 1조3,0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이같은 자금지원은
수출업체의 자금난과 금융비용부담을 덜어주어 가격경쟁력회복에 도움이
되겠지만 직간접의 통화유발을 통해 총통화증가율(평잔기준)을 연간
1%포인트이상 증가시킴으로써 올해 총통화증가율 억제목표인 18.5%를
지키는데 큰 부담을 줄것으로 보인다. 물론 정책당국은 지준관리를
강화하는등 유동성규제를 통해 통화증발을 막을 계획이지만 이경우
내수기업의 자금난과 이에따른 고금리현상은 피할수 없을 것이다. 지난
몇해동안 내수부문이 우리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커졌음을
생각할때 이번 조치가 자금흐름의 왜곡을 통해 자금난과 고금리현상을
부채질할 가능성도 있다. 더구나 일시적으로 진정된 자금난과 고금리
현상의 정착여부가 3월하순으로 예정된 총선때문에 불투명한 지금은
부정적인 가능성이 어느때보다도 큰 시점이다.
장기적으로도 일시적인 금융지원은 산업구조조정을 통한 수출경쟁력
강화에 별로 도움이 되지않으며 불필요한 통상마찰을 일으킬 가능성도
있다.
국제수지적자개선 자금난완화 금리안정은 모두 시급한 과제이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번조치를 이해하고 소기의 효과를 거둘것을 기대한다.
그러나 구조개선없는 행정조치나 일시적인 금융지원만으로는 근본적 해결이
될수없을 뿐더러 부작용만 일으킬 소지도 있음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