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노사관계는 불황기적 특징이 두드러지게 나타남에 따라 장기적
으로는 안정기조를 유지하겠으나 선거와 총액임금제 도입 등의 영향으로
일시적인 불안의 양상도 전개될 것으로 전망됐다.
대한상의는 25일 발표한 `92년 노사관계와 임금교섭 전망'' 보고서에서
이같이 전망하고 임금인상률의 둔화, 성과급제도 및 총액임금제 도입,
고용불안으로 인한 쟁점요인과 단체협약체결 이후 빈발할 권리분쟁적인
갈등 등이 올해 노사문제를 일으키는 주요 원인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상의는 이에따라 올해 노사관계의 전반적인 기조는 물가안정을 통한
근로자 실질소득의 보장<>저율 임금인상에 대한 근로자의 이해 획득
<>선거의 부작용 최소화 <>노사관계법 개정분위기에 따른 노사 갈등의
극복 등에 의해 좌우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보고서는 올해 임금교섭은 선거와 정부의 강력한 임금인상 억제정책간의
괴리로 교섭단위간의 눈치보기가 심해지고 정부의 적극개입으로 노사가
합의점을 찾기위한 대안을 모색하기가 어려워 교섭타결 시기가 늦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또 정부의 강력한 임금안정화 정책을 의식하여 비급여성 후생복리개선
이나 변동적인 성과급제도의 도입 등으로 저율임금 인상을 보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단체 교섭과 단체협약이 동시에 추진될
가능성이 커질 것이며 교섭의 주된 내용도 비임금 과 관련된 사항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따라 교섭의 주된 내용도 비임금에 관련된 사항이 많아지고,
교섭의 이슈가 다양해지면서 전문성을 요구하게 돼 교섭기술의 낙후에 따른
노사간의 마찰이 커지는 것과 동시에 협약체결이후 권리분쟁적인 갈등이
많아질 것으로 풀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