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독립국가연합(구 소련)의 공화국간 채무승계보장이 확실해진
이후 소비재차관 제공을 재개하기로 했다.
정부는 24일 김인호경제기획원대외경제조정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작년말부터 중단해온 소비재차관에 대해 이같이 결정하는
한편 서방선진국들의 경협 재개 추이 등을 지켜보며 신중히 대처키로 했다.
이같은 방침은 러시아연방이 구 소련의 채무를 승계하겠다고 밝히고는
있으나 채무분담을 둘러싸고 공화국간에 확실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 "구 소련에 대한 소비재 수출중단으로
국내 수출업체들이 재고누적과 이에 따른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있지만 정부로서는 소비 재수출을 당장 재개하기 어렵다"면서 "이로
인해 업계의 자금난 등을 덜어주기 위한 별도의 지원방안도 현재로서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총 30억달러에 달하는 구 소련에 대한 우리측의 경협자금 제공은
현금차관 10억달러는 이미 집행이 완료됐고 소비재차관 15억달러는 작년분
8억달러중 약 3억2천만 달러만이 제공됐으며 나머지 5억달러의 플랜트연
불자금도 아직 집행되지 않은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