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경제구조나 발전면에서 차이가 많은 북한과 좀더 현실성
있는 경제교류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중심의 교류를 추진하는 것
이 바람직한 것으로 지적됐다.
24일 중소기업은행이 펴낸 "남북한 경제교류와 중소기업의
대응전략"이라는 보 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지금도 남북한 경제관계를
"협력관계"가 아닌 "대결관계" 로 보기때문에 현행과 같은 남북한 경제력의
격차에서는 경제교류의 주도권을 잡을 수 없다고 지적하고 북한을
우려시키지 않으면서 효과적인 경제교류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수평교류''
의 명분을 살릴수 있는 중소기업이 주체가 되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보고서는 따라서 중소기업은 대규모 자본을 필요로하는
사회간접자본이나 지 하자원및 해양자원 개발부문의 교류보다는 소규모
의 자본과 상대적으로 표준화된 기술을 중심으로 북한주민의 생활을
변화시킬수있는 경공업및 수출가공 분야에서 교류 를 추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대만은 지난 79년부터 중국과 경제교류에 나서 89년도 직교역은
전년보다 52% 증가한 19억5천만 달러에 이르렀으며 대중국 간접투자는
89년말 현재 1천건에 66억 달러에 달했다.
이보고서는 정부는 중소기업의 북한진출을 위해서는 남북한
경제교류협정의 체 결을 추진하고 지원정책을 마련해야할 것이라고
제시하고 남북한의 경제교류는 양측 정부는 물론이고 개별기업들도
단기적인 이윤보다는 민족의 이익을 우선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보고서는 이어 중소기업의 <> 대북한 진출에는 여러문제가 있으므로
진출의 타당성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가 있어야하고 <> 안정성을 위해
소규모사업에 우선 진 출하는 한편 선진국 중소기업과 공동진출로
위험을분산해야한다고 밝혔다.
지난 88년 남북경제교류대책이 발표된후 남북한간 물자교류는
90년9월말 현재총 1백18건에 3천6백만 달러에 이르고 있는데 북한의
대외무역규모가 연간 50억 내지 6 0억 달러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남북한
교역은 당분간 연간 10억달러 수준을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