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실한 실천 이행담보 효과 기대
정부는 이번 제6차 평양 남북고위급회담에서 정식 발효된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와 <한반도 비핵화공동선언>을
북한과의 협의를 거쳐 유엔안보리 문서로 채택, 전유엔회원국들에 배포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오는 3월중에 잇따라 열리는 정치.군사.교류협력 등
3개 분과 위원회 구성을 위한 판문점 실무접촉과정에서 우리측의 이같은
방침을 북측에 정식 요청하는 한편 유엔주재 남북한대표부간의 접촉을 통
해 세부절차를 협의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분단이후 남북한 정부당국간에 합의한 최초의 공식문서인 남북기본합
의서와 한반도 비핵화공동선언이 유엔안보리 문서로 채택될 경우 이는 지
난해 9월 남북한 유 엔가입이후 남북한이 유엔에 제출하는 첫 공동문건이
된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23일 "유엔안보리 문서는 비록 법적인 구속력은 없
으나 남북기본합의서와 비핵화공동선언의 내용을 국제사회에 널리 알림으
로써 남북 양측이 이의 성실한 실천과 이행을 담보하는 의미를 갖고있다"
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남북합의서의 법적인 문제와 관련해 국내외 일각에
서는 남북관계를 국가와 국가의 관계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
는 것이 사실"이라면서 "그러나 남북이 서로의 관계를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로 인정한> 합의서를 유엔안보리
가 공식문서로 채택할 경우 향후 국제사회에서 남북관계를 규정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남북합의서의 발효에 따른 남북간 직교역이 활성화될
경우에 대비, GATT(관세및 교역에 관한 일반협정)와의 관계를 설정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