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감독원은 금융기관 대출금을 선거자금화하는등 용도외 유용되는 것을
사전방지하고 꺾기등 불건전금융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2차특검을
오는3월2일부터 7일까지 실시하고 과도한 꺾기행위사례가 드러날경우
문책적 기관경고등 엄중문책할 계획이다.
황창기은행감독원장은 22일 감독원회의실에서 11개 시중은행장회의를
소집,이같은 2차특검계획을 밝히고 자금흐름개선과 금융자금의
선거자금으로의 유용방지대책을 지시했다.
황원장은 이날회의에서 "특히 선거철을 앞두고 은행대출금이 선거자금으로
유용되는지의 여부와 건당거액여신에 대한 용도를 철저히 점검할수 있도록
각은행이 자체적으로 효율적인 사후관리방안을 마련,시행하라"고 지시하고
"신규여신뿐만 아니라 만기도래여신의 기간연장등 대환취급분에 대해서도
용도를 철저히 가려 꼭 필요한 자금만을 공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또 지난 1차특검에서 주력업체에 대한 여신심사가 허술해 과다지원된
사례가 드러났다고 전제하고 "각 주거래은행들은 주력업체의 경쟁력 강화및
업종전문화에 필요한 자금만이 지원되도록 여신심사를 철저히 해
주력업체가 계열기업군의 자금파이프라인화할 소지를 원천적으로 배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은행감독원은 주력업체에대한 사후관리를 위해 각은행의 주력업체
대출금증가율이 전체대출금 증가율을 넘지 않도록 지도하는 한편 이를
상회하는 은행에 대해선 특검및 정기검사를 통해 여신심사및 용도외
유용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황원장은 이와함께 30대계열사에 대한 계열별 전담데스크를 설치,업체별
여신심사및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동시에 경쟁력있고 사업성이 좋은
유망중소기업에 대해선 선별적으로 자금을 지원,일시적 자금부족으로 인한
도산위험에 직면하는 일이 없도록 해줄것을 당부했다.
황원장은 이에앞서 "지난1월 특검결과 무려 2백43건의 과다한 꺾기사례가
적발된 점에 비추어 꺾기행위가 아직 시정되지 않고 있다"고 전제하고 향후
이같은 사례가 드러날 경우 문책성을 띤 기관경고를 내리는등
엄중문책하겠다고 밝혔다.
또 지난 특검결과 발견된 여신금지부문 대출,용도외 유용등 부당업무
취급사례에 대해선 대출금을 즉시 회수하도록 지시하고 "위반기관및
관련자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엄중문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