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여신금지 대상 확대....재무부

입력1992.02.21 수정1992.02.21

보험회사들도 앞으로 은행과 동일하게 가구당 전용면적 30.3평을 넘는
대형주택에 대해서는 대출이 금지되는 등 여신금지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재무부는 21일 보험회사의 재산운용준칙을 개정,이날부터 여신금지 대상을
확대키로 했다.
이 준칙에 따르면 주택의 경우 여신금지대상이 지금까지는 가구당
전용면적 51.5평(1백70평방미터)초과 주택(아파트포함)이었으나 앞으로는
30.3평(1백평방미터)초과 주택으로 확대된다.
또 대중음식점은 건평 또는 대지가 1백평(3백30평방미터)이 넘으면 여신이
금지됐으나 앞으로는 건평 30.3평 또는 대지 1백평초과로 변경됐다. 다만
시장 군수 구청장의 추천을 받은 주문식단 모범업소의 위생환경개선
시설자금은 제외토록 했다.
이 준칙은 여신금지대상을 추가하여 오피스텔 골프장 스키장 및
유원지(관광진흥법에 의해 허가받은 휴양업은 제외)와 당구장업 및
전자오락실 운영업도 보험회사에서 자금을 일절 지원받을 수 없다.

관련 뉴스

1

국민연금 늘리려다 '날벼락'…노후 챙기면서 ‘건보료 폭탄’ 피할 방법은

"땅을 치고 후회합니다."국민연금 수령액을 늘리기 위해 보험료를 더 냈다가 손해를 본 사람들 사이에서 나오는 말이다. 이들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늘려주는 보험료 추후납부(추납)를 했다가 뜻하지 않게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탈락해 건강보험료를 물게 됐다고 말한다. 연금을 늘리기 위한 선택이 오히려 '독'이 됐다는 것이다.추납은 일종의 '패자부활전' 같은 개념이다. 특정한 이유로 보험료를 내지 못한 기간이 있을 때 나중에라도 보험료를 낼 수 있도록 국민연금공단이 기회를 준다. 구체적으로는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지만 실직·사업중단 등으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었던 기간(납부예외 기간)이 있거나 보험료를 최소 한 달치 납부한 이후에 경력단절 등으로 국민연금 적용이 제외된 기간(적용제외 기간)이 있을 때 해당 기간에 대해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는 것이다. 보험료 납입으로 가입기간이 인정(10년 미만)되는 만큼 은퇴 후 받을 수 있는 연금도 늘어난다. 정부 소득기준선 강화…합산소득 잘 따져봐야문제는 연금 수령액이 생각보다 많아졌을 때다. 공적연금(사적연금 제외)과 금융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등을 포함한 합산소득이 연 2000만원(월 약 166만원)을 넘으면 보험료를 내지 않고 건강보험 적용 혜택을 받는 피부양자 자격에서 탈락하기 때문이다. 이 소득기준은 2022년 9월 이전까지만 해도 연 3400만원이었다. 하지만 경제력이 있는 사람까지 피부양자로 분류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논란이 빚어지자 정부는 소득 기준선을 강화했다. 피부양자 기준이 강화된 2022년 9월 당시 약 27만3000명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했다. 같은 해 3
2

“은행 예금 금리 20배 오른 게 0.02%”…꿈적 않는 일본 국민들 [김일규의 재팬워치]

일본은행이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해제하고, 17년 만에 금리를 인상한 지 19일로 한 달이다. 오랜 만에 ‘금리 있는 세상’을 만났지만, 기업과 개인은 별 움직임이 없다. 오히려 외환시장에서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엔저가 진행되는 ‘예상 밖’ 전개가 나타나고 있다.19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마이너스 금리 해제 후 금융기관들은 잇따라 예금 금리를 인상했다. 미쓰비시UFJ은행 등이 정기예금 금리를 0.001%에서 0.02%로 인상했다. 지방은행은 지난 17일까지 총 99곳이 일제히 정기예금 금리를 올렸다.상당수 은행이 지점 평가 항목에 ‘예금 증액’을 추가하는 등 그동안 소홀히 했던 예금 유치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예금 금리를 올려도 예금액이 크게 늘지 않는 모습이다.금리가 오르면 주택담보대출 상환 부담이 커지는 만큼 빨리 갚으려는 움직임이 예상되지만, 역시 별 변화가 없다. 미즈호은행 담당자는 “금리 인상을 예상한 조기 상환 등 움직임은 현재로서 제한적”이라며 “향후 금리 부담을 걱정하는 콜센터 문의는 수십 건 정도에 그쳤다”고 말했다.금리 상승을 우려하는 기업들은 변동금리 차입금을 현재 금리 수준으로 고정하는 금리 스와프를 활용한다. 역시 눈에 띄게 이용이 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전언이다. 대형 은행 영업 담당자는 “금리 전망을 물어볼 줄 알았는데 오히려 환율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 놀랐다”고 말했다. 특히 수입 기업들은 금리 상승보다 엔저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마이너스 금리 해제 전날인 지난달 18일 엔·달러 환율은 달러당 149엔대였다. 마이너스 금리 해제 후 외환시장은 엔화 강
3

"70% 이상이 사간다"…요즘 가장 잘 나가는 LG 에어컨은

LG전자는 올 들어 ‘공감지능(Affectionate Intelligence)’을 탑재한 에어컨 판매량이 증가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LG전자에 따르면 2024년형 휘센 에어컨 중 인공지능(AI) 기능을 갖춘 모델의 국내 1분기 판매량이 지난해 동기 대비 약 30% 증가했다. LG전자는 올해 대표적인 공감지능 기능인 ‘AI 스마트케어’ 기능을 탑재한 휘센 ‘타워I’, ‘타워II’와 ‘휘센 뷰’ 등 신제품을 선보였다. 특히 휘센 타워II는 AI 에어컨 1분기 전체 판매량의 약 70% 이상을 차지하며 최고 인기 제품으로 떠올랐다.LG전자는 소비자와 공감하고 편리·안전·보안·케어 등 실생활에서 혜택을 제공한다는 의미에서 AI를 ‘공감지능’으로 재정의하고 적용 제품군을 확대하고 있다. LG전자 공감지능 에어컨의 AI 스마트케어 기능은 사용자가 따로 바람의 세기나 방향을 조절하지 않아도 AI가 공간을 분석해 최적의 쾌적함을 선사한다. 쾌속 바람으로 실내 공간을 희망 온도까지 빠르게 낮춘 뒤 사용자에게 직접 닿지 않는 바람으로 온도를 유지한다. 공기 질이 나쁠 때는 알아서 공기청정으로 동작한다.또한 LG전자 휘센 AI 에어컨은 사용자가 LG 씽큐(ThinQ) 앱으로 집 공간을 촬영하고 자신의 위치를 지정하면 AI가 이미지를 분석하고 바람 방향을 맞춤 조절해 차별화된 편리함을 제공한다. 최고급 라인업인 LG 휘센 타워I 9시리즈는 레이더 센서가 적용돼 AI가 실시간으로 사용자 위치를 파악해 최적의 냉방을 제공한다.이 밖에도 2024년형 LG 휘센 에어컨은 바람이 지나는 길을 깨끗하게 관리하는 청정관리 기능을 집약했다. △필터클린봇 △필터에 서식할 수 있는 세균을 억제하는 극세필터 △영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