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등록금을 제외하고 1.4분기중에는 공공요금 인상을 불허하고 3월중
총통화공급을 연간관리목표(18.5% 증가)범위내에서 긴축운용키로 했다.
최각규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은 20일 오전 노태우대통령주재로 열린
청와대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최근의 경제동향과 당면과제"를 보고했다.
최부총리는 이날 보고에서 "우리경제는 내수위주의 과열경기가 진정되고
수출이 회복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일부 불가피한 공공요금조정등으로
물가압박요인이 남아있고 수입증가율이 여전히 높아 국제수지 관리에도
어려움이 있다"면서 "전반적인 경제안정화와 수출경쟁력회복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수출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늘리기위해 빠르면 내달부터 비계열 대기업의
무역금융및 종합상사에 대한 무역어음할인을 확대하고 종합상사가
수출유망중소기업에 투자할때는 자구노력의무를 완화키로 했다.
또 중소기업이 해외에 세일즈맨단을 파견할 경우 비용을
해외시장개척기금에서 지원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조만간 총리실과 감사원 관계자로
기업애로실태특별조사반을 편성,현장점검을 통해 행정규제실태를 조사해
과감한 규제완화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밖에 해빙기를 맞으면서 건자재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점을 감안,일부
불가피한 근린생활시설을 제외하고는 현행 상업용건축규제를 연장하고
청사건축등의 건축공사는 가급적 하반기로 미루기로 했다.
또 금융기관의 대출심사및 사후관리를 강화,금융자금이 선거자금에
유용되지 않도록하며 사치성유흥업소에 대한 입회조사와
부동산투기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키로 했다.
한편 최부총리는 최근의 경제동향과 관련,소비자물가는 1월중 0.8%상승에
그친데 이어 2월중에도 0.6%내외의 안정세를 보일것으로 예상되나 2월중
수출은 설날연휴등으로 증가세가 둔화될것이라고 보고했다.
최부총리는 이날낮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논란이 되고있는 제2
이동통신사업체 선정 연기여부와 관련,"내주중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연기여부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제수지관리에 어려움이 있기는 하나 민간항공업체의 항공기도입은
원칙적으로 당초계획대로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