옐친은 19일 경제개혁에 관한 긴급보완책을 발표했다.
이는 지금까지 추진해온 개혁정책이 매우 부진하며 따라서 기존 노선의
수정이 불가피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옐친 자신도 이날 발표에서 자신의 급진경제정책이 잘못을 범했으며 이를
바로잡기 위한 현실적 대책마련이 시급함을 시인했다.
옐친의 이같은 발언은 국민들의 반발로 지금까지 추진해온 개혁정책이
실패할경우 걷잡을수 없는 위기국면에 빠질 것이라는 현실적 위기감을
반영하고 있다.
옐친의 개혁정책은 크게 가격자유화 민영화 세제개혁 무역자유화등
4가지로 요약할수 있다.
옐친은 이가운데 첫 조치로 지난달 2일 일부 생필품을 제외한 대부분의
상품에 대해 전면적인 가격자유화를 단행했다. 이같은 가격자유화는 당초
의도와는 달리 지난해 12월에서 1월사이에 소비자물가가 3백-3백50%까지
치솟는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했다.
아울러 이기간동안 러시아 국민총생산은 16 18%가 감소했다.
이같은 물가폭등과 생산감소는 조기에 시장경제체제를 도입하고자 했던
옐친 대통령의 계획에 치명상을 입혔다.
결국 옐친은 가격자유화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하고 국민들의 불만을
무마시키기 위해 부가세율 추가인하 군인 연금생활자에 대한 봉급및
연금인상 기업에 대한 세제혜택확대라는 긴급대책을 제시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부가세율 추가인하 조치는 일부 주요상품에 대한 부가세율을 현행 28%에서
15%로 낮춘다는 것으로 물가폭등에 따른 국민들의 불만을 누그러뜨리기
위한 것이다.
군인들에 대한 봉급및 연금인상조치는 개혁과정에서 소외돼온 구소련군과
저소득층에 대한 생계대책을 마련해주기 위한 것이다.
일부 통계에 따르면 모스크바 시민의 95%가 최저생계비에도 미달되는
빈곤선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개혁에 따른 실업문제는 갈수록 심각해져 지난해 7월 1만6천명이던
러시아의 실업인구가 지난 1월에는 7만명으로 늘어났다. 이런 추세로
간다면 오는 10월께는 러시아의 실업자수가 6백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러나 옐친이 제시한 긴급보완책은 서방전문가들의 권고와는 상반된
것으로 또다른 부작용이 예상되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노년층과 퇴역군인및 장애자등에 대한 정부연금을
인상할 경우 인플레를 억제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연금 수혜자에 대한 연금을 현재보다 한달에 2백루블 인상,최소
5백50루블에 이르도록 한다는 인상조치는 결국 또다른 인플레를 불러
올것이라는 지적이다.
연금인상과 함께 세제개혁에 따른 세입 감소는 재정적자를 더욱 확대
시킬 우려가 있다.
옐친의 구상대로 세제개혁이 추진되면 러시아 정부의 세입은 당초
예상보다 2백50억루블(약2억8백만달러)이상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조치로 러시아 정부의 예산적자는 당초 예상했던 1백10억루블
(1억달러)보다 훨씬 많은 최소한 3백억루블(2억7천만달러)로 늘어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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