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만호대법관)는 18일 수서사건과 관련,대법원에
계류중인 이태섭(민자),김태식(민주),김동주(전 민자), 오용운(전 민자),
이원배(민주)의원등 현역 국회의원 5명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을 오는
28일 오후 1시30 분에 열기로 하고 당사자들에게 재판기일을 통지했다.
현행 국회의원 선거법에 따르면 선거법 위반혐의가 적용된 의원이 벌금
10만원 이상의 형을 받거나 뇌물수수등 일반형사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의원이 집행유예 이상의 유죄가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고
피선거권을 박탈당하게 돼있어 재판결 과에 따라 이들 의원들이 오는
3월의 14대 총선에 출마할 수 있는지 여부가 결정나게 된다.
지난해 12월 6일 열린 수서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이원배의원은
징역 6년,이 태섭의원은 징역 5년을 각각 선고받았으나 이의원은
구속집행정지로 석방돼 치료를 받고 있으며 김동주. 오용운의원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4년을, 김태식의원은 무죄를 각각 선고받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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