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초부터 부각되기시작한 대만건설특수에 대해 비상한 관심이
모아지고있다.
대만정부가 지난해부터 추진중인 총3천30억달러규모의 국가건설
6개년계획에 국내건설업계가 어느정도 참여할수 있을 것인가가 초미의
관심.
정부와 업계일각에서는 대만특수를 해외건설재도약의 발판으로까지
비약시켜 받아들이고 있는가 하면 다른 한편에서는 그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갖는등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있다.
대만의 국가건설6개년계획과 관련,대만건설시장의 현황 제도 국내업체의
진출현황,그리고 가능성등을 알아본다.
***** 년계획 *****
91년7월부터 96년말까지 총3천30억달러를 투입,지하철 핵발전소건설등
14개분야 7백79개 프로젝트를 국토종합개발차원에서 발주한다.
도로 철도 항만 교통시설등 사회간접자본분야뿐 아니라 주택 교육시설
상수도 에너지등이 총망라된 프로젝트로 경제의 균형성장과
첨단기술개발촉진을 사업목표로 하고있다. 총소요재원중 1천5백억달러는
국채발행으로 조달할 계획.
대만의 건설업은 85 90년까지 연평균 9.2%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고
최근에도 풍부한 자금을 바탕으로 부동산붐및 공공투자확대로 건설경기가
호조를 보이고있다.
건설업의 대 GDP(국내총생산)비중은 5.4%(90년) 건설업 평균임금은
월9백20달러(90년)수준이다.
그러나 국영기업체를 제외한 일반건설업체는 1 2개사를 제외하면 대형공사
수행능력이 없고 대부분 영세하고 전문성이 떨어진다.
대만 역시 최근 건설분야종사자의 수가 급격히 감소,심각한
건설기능공부족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태국 필리핀등 외국인력수입도
검토중이나 현재까지 외국인력의 취업비자획득이 매우 여려운 상황이다.
또 공사계약시 선수금 기성지불문제등을 문서로 약정하기 보다는 구두로
하기를 좋아하는등 국제관례에 익숙치 못하다.
건설업체를 갑을병 3등급으로 나누어 면허를 내주고있다.
등급별로 자본금과 수행가능공사금액의 한도 자격요건이 정해져 있다.
갑급의 경우 자본금 82만5천달러이상,을급면허소지후 3년이상 계속
5백50만달러이상 공사수행실적이 필요하고 가격제한없이 모든 공사를
수행할수 있다.
처음 면허취득시는 무조건 병급부터 시작하며 영업시작전에 정부의
중앙부처와 건설협회에 등록을 해야한다.
입찰은 공개경쟁입찰이 기본원칙. 따라서 일정규모이상공사는
3개사이상이 참여하는 공개경쟁입찰을 실시한다.
계약조건은 계약시 시공자로부터 공사이행본드를 요구하며 선수금은
일반적으로 없다. 특히 공기준수를 중시해 연체보상금이 엄격히 부과되면
상한선도 없다.
지난70년초 극동건설이 도로공사에 참여한이후 91년말까지 6개업체가
8천6백34만3천달러의 공사를 수주했다. 참여사는 대우 대우엔지니어링
대림엔지니어링 현대건설 삼성종합건설 극동건설등이며 삼성이 전체의
62%에 해당하는 5천3백59만5천달러를 수주했다.
현재 시공중인 공사는 삼성의 대북시지하철공사,대우의 지하주차장
공사,대우엔지니어링의 터널감리등 3건 5천2백87만5천달러에 달한다.
또 대림엔지니어링이 3건 1천40만달러의 플랜트설계 수주를 추진중이며
삼성종합건설은 대북시 지하철공사와 고웅시 타워신축공사에 입찰준비를
하고있다.
외국업체가 현지 법인을 설립한 경우 처음에는 병급으로 분류되며 따라서
22만달러이하 공사만 수주가능하다. 또 갑급업체가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8년이상이 지나야한다.
한편 외국인력도입은 소요인력의 3분의1로 제한하고 있는데다 주재원에
대한 비자는 자본금 3만6천달러이하 업체의 경우 1명에 한하는등
인력이동에 제한이 많다.
정부는 3 4월 건설부장관과 업계대표들로 사절단을 구성,대만을 방문할
계획이나 이같은 각종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는한 국내업체의 본격진출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게 해외건설협회관계자의 말이다.
또 대만이 한국과 중국관계개선에 대응하기위해 애드벌룬을 띄운것이라는
관측도 있어 정부와 업계의 신중한 대응이 요구된다는 견해도 많다.
<김선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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