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남북간의 핵문제 타결에 관한 진전상황에 따라 남북 경제 교류의
추진속도를 신축성있게 조절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19일 "현재 남북간의 가장 큰 현안은 핵문제로서
이에 대한 실질적인 진전이 조속한 시일내에 가시화되지 못할 경우 최근
남북간에 분위기와 여건이 성숙되어가고 있는 남북경제협력 사업도
적지않은 영향을 받게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이어 "북한측이 앞으로 핵통제공동위원회 등에서의 논의를
거쳐 국제핵사찰을 수용, 시범사찰 및 상호핵사찰 등에 적극 호응하지
않을 경우 본격적인 남북경제협력은 핵문제의 완전한 타결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와 관련, 이번 제6차 남북고위급회담을 계기로 남북간 합의서
발효에 따른 "교류협력분과위" 및 "경제교류협력공동위원회"등을 차질없이
발족시키되 앞으로 이들 기구에서 공식 논의될 남북간의 실질적인
경제협력사업의 추진은 핵문제 타결상황을 보아가며 신축적으로 대처할
방침이다.
정부는 남북간 합의서의 기본정신이 정치.군사분야나 교류.협력분야
등을 막론하고 다방면에 걸쳐 민족간에 서로 신뢰할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나가는데 있다고 보고 핵문제가 타결되지 않은 상황하에서 성급하게
남북경제교류 및 협력사업을 추진하지는 않는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정부는 앞으로 남북간의 경제교류 및
협력이 활성화될 경우에 대비, 이에 필요한 준비작업을 차질없이
진행해나갈 방침"이라면서 "그러나 우리측 기업들의 대북투자 등과 같은
구체적인 경제협력 사업은 남북간에 핵문제가 완전히 타결된 이후에나
본격 추진될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와 관련, 최근 김우중 대우그룹의 방북에서 합의된 남포의
합작공장 설립사업도 실무조사단의 파견 등 이를 실현시키기 위한
준비작업은 계속 진행시켜 나가되 본격적인 자금, 설비의 이전 등은
핵문제의 타결상황을 지켜보며 승인여부를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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