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당은 18일 주택난해결, 금융실명제의 단계적 실시, 자치단체장
선거의 연기, 향토예비군제도의 개선, 농어민 후계인력에 대한 병역혜택
및 95년부터 농어민연금 실시등을 주요 내용으로한 14대 총선공약을 확정
했다.
<다시 뛰는 한민족, 일하는 민자당>이라는 케치프레이즈아래 성숙한
민주정치 문화의 정착 <>선진경제의 조기실현 <>젊고 활기찬 농어촌건설
<> 다가오는 통일의 착실한 기반구축등 7대정책에 50개항 1백80개 과제로
집약한 민자당의 이 총선공약 은 19일 당공약개발특위(위원장 나웅배)를
거쳐 공식 발표한다.
민자당은 공약에서 <>무주택 서민층을 위해 전용면적 18평이하의
소형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을 대량 공급하며 <>92년부터 96년까지
2백50만호를 건설하되 공공부문에서 영구임대주택 2만호, 공공주택
25만호, 근로자주택 50만호, 소형분양주택 50만호등 총 1백27만호를
건설하며 <>90년대에는 매년 50만호이상의 주택을 건설, 주택보급율을
90년의 72%에서 2천1년에는 93%로 끌어올려 무주택서민의 주택난을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연평균 7%수준의 경제성장을 유지, 96년에는 1인당 국민소득을
1만1천달러 수준으로 높히며 <>경제운영의 최우선순위를 물가안정에 두어
소비자물가는 5%, 도매물가는 2-3% 수준으로 유지토록 할것이라고 밝혔다.
민자당은 향토예비군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 <>훈련면제대상을 대폭
확대하여 적정규모의 예비군만 운용하고 <>훈련계획을 사전공고하여 본인이
훈련일을 선택할 수 있는 훈련택일제를 시행하는등의 보완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민자당은 특히 <>지방자치 단체장선거 시기의 연기와 관련, 14대국회
구성직후 필요한 법개정을 추진토록하고 <>지방자치 단체에 대한 국정감사
폐지방안을 검토하여 지방의회의 위상을 높히며 <>행정규제의 대폭적인
완화를 위해 당내에 <행정규제 완화 특별위원회>와 함께 대통령직속으로
각계전문가로 구성되는 <행정규제 완화위원회>를 설치, 운영키로했다.
공약은 또 <>가칭 <지방중소기업육성법>을 제정하는등 중소기업을 적극
육성하고 <>근로소득공제한도를 인상, 근로자의 세부담을 경감시키고
<>상속증여에 대한 과세시효를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여 시효만료에
따른 탈세가능성을 봉쇄하는등 세제개편과 세정개혁을 추진하는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민자당은 금융실명제의 전면실시의 경우 경제안정기반 조성에 혼란을
가져오므로 현재 추진중인 금융전산화를 조속히 완료하는등 금융실명제
실시를 위한 여건을 조성한후 금융실명제를 단계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고
공약하고 행정의 전산화에따른 개인정보의 부당사용 또는 유출을 방지할수
있도록 <개인보호정보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그 밖의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
<>농어민 후계자를 92년부터 연간 1만명수준으로 대폭 확대, 육성하고
농어민후 계인력에 대한 병역특례를 인정한다. 95년부터 농어민 연금제를
실시한다.
<>2천1년까지 지하철수송분담률을 수도권 75%, 부산 40%, 대구, 광주,
인천, 대전등 대도시는 25% 수준으로 높히는등 지하철, 전철의 교통망
확충으로 대도시 교통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한다.
<>의료보험대상자의 요양급여기간을 최장 1백80일로 연장하여 고혈압,
당뇨, 정신병등 만성질환자의 진료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95년까지 실업계 고교학생을 1백만명으로 확대하고, 기능대학제도를
신설하는등 교육체제를 급변하는 산업사회에 부응할수 있도록 개편하며,
교원을 우대하는 가칭 <우수교원확보법>을 제정한다.
<>15개시도에 모자 임시보호시설 설치와 성폭력 특별법제정등 여성복지를
내실화하고, 여성관련 각종 법.제도를 정비한다.
<>노동관련법령의 전향적 개정필요성을 인정, 노동자. 사용자.정부 및
학계 대표가 참여하는 <노사관계법 연구위원회>를 구성하여 복수노조,
공무원노조 허용여부, 노조의 정치참여 문제등에 대해 국민적 합의를
도출한다.
<>민간자문위원회에서 조사발굴한 보건. 교육. 주택등 국민생활 관련
규제와 인허가등 4백20건을 적극 검토 개선한다.
<>토지공개념제도의 보완.발전을 통해 불로소득을 근절하고 지가를
안정시킨다
<>94년부터 시행될 새 대학입시제도는 그 골격은 유지하되 입시일자,
대학별 고사과목,수학능력시험등은 대학의 자율성 신장방향으로 보완하여
정착시킨다. 대학 정원제는 95년까지는 대계열, 단과대학별로 책정하고
97년이후부터는 대학별 총정원제로 자율화한다.
<>남북정상회담의 추진을 통해 과도적 통일체제인 남북연합을 구축,
남북이 공존. 공영하는 공동생활권을 형성한다.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