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성수기를 앞두고 일반 업자들이 들여오는 시멘트 수입물량이 급증,
정부의 시멘트 수급정책이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18일 한국양회공업협회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10일까지
수입된 시멘트는 모두 69만t으로 이중 정부의 시멘트 수급정책에 따라
관세경감혜택을 받고 들여온 물량은 13.5%인 5만1천t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됐다.
관세경감은 양회공업협회가 각 업체의 수출물량을 감안, 수입토록 각
업체에 할당한 쿼터물량에 한한다.
정부는 올해 시멘트 수요가 국내 생산물량보다 2백만t을 초과할
것으로 분석, 시멘트 수출업체들이 할당된 물량을 수입할 경우, 5%의
관세중 4%를 경감해 수입을 촉진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정부의 이같은 시멘트 수입쿼터정책에도 불구하고 일반 시멘트
수입업체들이 건설경기 과열을 예상, 쿼터물량외에 값싸고 질낮은 중국산
시멘트 도입에 열을 올리고 있어 시멘트 수급에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일반 업체가 수입한 시멘트 물량은 지난 90년의 76만t에서 지난해에는
1백60만t으로 늘어나 정부가 면세혜택을 부여해 수입을 권장한 물량보다
90년엔 25.3%, 91년엔 29.5% 가 이들 업자들에 의해 초과 수입됐다.
특히 국내에 도입되고 있는 시멘트는 국산보다 질이 떨어지고 수입가격이
낮음에도 불구, 시중에 나오는 가격은 국산보다 비싸 시멘트 시중가격에
이상 현상을 빚게 하고 있다.
현재 국산 시멘트의 가격은 t당 4만6천2백94원인데 비해 중국산
시멘트는 4만8천-4만9천원에 달하고 있으며 건설 성수기에 들어서면 이
가격은 더욱 오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지난 한해동안 국내 시멘트 생산업체들이 수출한 물량은 1백22만7천
t으로 전년의 1백56만2천t에 비해 21.4%가 감소했다.
이같은 수출감소는 정부가 주택 2백만호 건설정책 등으로 시멘트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 업체들의 수출을 억제했기 때문이다.
업계는 정부의 이같은 주택건설정책으로 인해 기존의 시멘트 수출선을
잃었을 뿐 아니라 질이 낮은 중국산 시멘트가 국산보다 오히려 비싼
가격으로 팔리는 기현상이 초래됐다고 비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