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9월 착공,97년 개항예정인 영종도신공항이 착공예정일을 6개여월
남겨놓고도 아직까지 재원조달 방안조차 확정하지 못하는등 시작부터
난항을 겪고있다.
17일 한국공항공단에 따르면 정부는 신공항1차 건설에 소요되는
총3조5백47억원을 재정지원 차관도입 채권발행 공단자체수익등으로 조달할
계획이었으나 관계부처간의 이견으로 세부방침 조차 정하지 못하고있다.
한국공항공단은 총 건설자금의 50%를 정부가 재정에서 부담해 줄 것을
예산당국에 요청했으나 경제기획원은 재정팽창으로 인한 국민부담가중과
물가상승압력등을 이유로 20%이상은 지원할수 없다는 것이다.
차관도입 역시 외채누적과 통화증발로 경제안정을 해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 경제관련 부처의 입장이다.
재정지원과 차관도입이 어려워지자 공단측은 공항채권발행과
자체수익으로 총건설비의 80%수준인 2조5천억원을 조달키로하고 관계부처와
협의중이나 항공사등 관련업계에서 크게 반발하고있다.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등 관련업체들은 공단측의 공항사용료
대폭인상방침에대해 최근 승객감소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항공사의 경영난을
가중시킨다며 극력 반대하고있다. 또 국내선 항공이용승객에 대한
공항사용료(공항세)신설문제는 소비자에게 공항건설비를 전가시키려는
처사라며 소비자보호단체들이 공항세신설저지운동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있다.
공단은 또 연간1천억원규모의 공항채권발행을 검토했으나 이는 금융당국의
반대에 부딪쳐 실시여부가 불투명한 실정이다.
한국은행의 한 관계자는 공항채권이 연간 1천억원씩 채권시장에 공급될
경우 결국 금융기관이나 각종기금이 강제 인수할수 밖에 없어 기업의
자금난을 가중시킬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또 금융자율화에 역행하면서까지 공항채권을 기관이나 기금에
강제할당하는 것도 금융시장질서를 교란시킬 우려가 있어 공항채발행은
허용할수 없다는 것이다.
영종도신공항건설에 소요되는 재원조달이 빠른시일안에 확정되지 않을
경우 오는97년 1차 개항을 목표로 추진되고있는 영종도신공항은 2000년
이후로 연기될수밖에 없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