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을 한달 남짓 앞두고 각 정당이 후보들의 득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주요 정책구상을 정리,다양한 선거공약을 내놓고 있다.
이번 선거의 주요 이슈로 등장한 경제정책을 비롯 지역개발사업 근로자
복지대책등에 이르기까지 정당들의 공약내용은 선거에 임하는 유권자들
에게 장미빛 청사진을 제시하는데 손색이 없을 정도이다.
이중에는 진작 시행되었어야 했을 시급한 사항도 적지않으나 선거를
앞두고 급조된 선심용이나 정부의 지원성 사업도 없지않다는 지적이 많다.
선거때만 되면 으레 표밭을 노린 지역개발사업이 난무하고 이미 무리
였다고 결론내려진 경제정책들이 되살아나는 악습이 되풀이될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선거가 본격화되기도 전에 부동산투기와 선거인플레를 최대한 억제하겠
다던 경제정책기조가 이미 흔들리는듯한 모습도 나타나고있어 국민들의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다.
선거일이 임박해지면서 뒷감당이야 어찌됐든 "우선 선거에서 이기고
보자"는 당의 주장에 밀려 경제논리가 실종되게 마련이다.
과거 여러차례 선거에서 경험했듯이 선거를 앞두고 급조된 선심성
공약이나 정책은 선거를 치르고난뒤 경제에 큰 부담으로 되돌아오게 된다.
선거가 끝나면 물가가 치솟고 땅값이 요동을 치는 현상은 다름아닌 선심성
선거공약의 후유증 이라고 볼수 있다.
경제능력을 넘어선 각종 개발계획,형평을 무시한 특정계층 특정지역에
대한 지원약속,경제논리를 무시한 무리한 제도개선등이 선거때마다 경제를
왜곡시켜온 주범들이다.
이번 총선도 예외는 아니다. 선거를 앞두고 각종 선심공약이 난무해
경제에 부담을 줄것이라는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어 많은 사람들의
걱정을 가중시키고 있다.
우선 특정지역의 표밭을 겨냥한 지역개발사업이 잇달아 터져나오고 있다.
특히 여야간에 혼전이 예상되는 경기 강원등 중부지역에 도로건설 철도
확장등 개발공약이 집중되고 있다.
동서고속전철 건설계획의 연내수립을 비롯 경춘선복선전철화 영동고속도로
4차선 확장공사 분당전철선의 수원연장 서울 속초,춘천 인제간 국도확장및
포장공사 포항 원산간 철도신설 검토등 다소 수그러든 부동산 투기를
부추길수 있는 선심성 개발계획이 최근 연이어 발표되고 있다.
이들 계획이 동서고속전철의 경우처럼 장기적으로 개발필요성이 인정되는
과제이긴하나 선거를 코앞에 둔 시점에서 무더기로 쏟아져나와 투기붐을
초래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와함께 민통선인근 개발계획 군사보호시설구역내의 제한감축 설악
관광권 집중개발 철원 양구 고성등 강원북부지역의 개발계획 삼척 정선
평창등 고랭지지 지역 개발등도 선거를 의식한 개발공약으로 의심받기에
충분하다.
또한 최근 정부지시나 개발공약은 일단 계획수립 또는 검토지시만
내려졌을뿐 구체적인 일정이나 재원조달계획이 마련되지 않아 자칫
공약으로 끝나버릴 가능성도 없지 않다는 점에서 경제적 부작용이
우려되기도 한다.
더구나 그간 경제부처내에서 검토결과 각종 문제점이 노출돼 보류됐던
사항들이 선거철을 맞아 다시 고개를 쳐들고 있는 것도 많다.
실무자선에서 부정적인 견해가 제기됐던 노동은행의 설립방침이나
지방은행점포의 확대허용 검토등이 이같은 사례로 지적된다.
노동은행의 설립은 근로자복지증진이란 명분아래 노총이 줄기차게
제기해온 숙원사업이긴 하나 재원조달이나 앞으로의영업 전망이
불투명하다는게 금융계의 시각이다.
때문에 일부에서는 총선과 대선을 겨냥한 선심용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지방은행에 대해 점포설치확대를 허용하는 문제도 선거때마다 나오는
단골메뉴중의 하나라는 지적이 많다.
기업설립등 창업절차를 개선하고 각종 토지규제제도를 완하하기위해
"행정규제완화특별위원회"를 설치하겠다는 약속 역시 그럴싸한 말잔치에
그칠 공산이 크다.
금융실명제 실시약속도 각당이 저마다 공약으로 내걸고 있으나 구체적인
추진방안이 결여돼 있기는 마찬가지다.
또한 지난 12일 노사정회의에서 노태우대통령이 지시한 "생산업체의
탁아소 설립지원"문제도 재원조달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반면 일부정책은 당위성이 인정되면서도 선거를 의식해 엉거주춤한채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
부동산경기 과열을 막기위해 건축규제연장을 검토하고 있으나 이로인한
민원을 감안,확정짓지 못하는 실정이다.
결국 선거 임박해서 정책이 급선회하거나 제대로 추진되지 못할 경우
경제정책에 대한 불신만 조장할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경제활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같은 공약의 남발과 경제논리를 벗어난
선심 공약이 자제돼야하고 이에대한 유권자들의 현명한 판단도 필요한때인
것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