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국과수 김실장 17일 영장 청구키로 *******
국과수 허위감정의혹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별수사반(반장 공영
규3차장)은 16일 국과수 문서분석실장 김형영씨(53)에게 "문서감정을 유리
하게 해달라 "는 청탁과 함께 모두 1 천 15만원을 건네준 대전 세기건설
회장 이세용씨(41)와 중앙인영필적감정원 감정인 이인환씨(44)등 모두 6명
을 뇌물 공여및 제3자 뇌물수 교부 혐의로 구속수감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소환한 김실장이 돈을 받은 사실을 시인함에따라 여죄
를 추궁 한 뒤 17일오후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할 방침이다.
따라서 이번 사건과 관련 구속자는 김실장을 포함, 모두 7명이 된다.
검찰은 수뢰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김실장이 실제로 허위감정을 했는지
여부를 밝히기위해 김실장이 이세용씨에게 유리한 감정을 한 3건의 감정서
철을 국과수로부터 넘겨받아 정밀분석중이며 필요할 경우 대검 과학수사
운영과에 재감정을 의뢰키로 했다.
검찰 조사결과 김실장은 대전 세기건설의 이씨가 지난 87년5월,
절도죄로 구 속수감중이던 임봉규씨(53)에게 1억원을 내놓지않으면 최소한
1년6월이상의 형을 받 게끔 하겠다고 공갈, 1억8천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을 비롯 <> 이씨와 조 병길씨(47)간에 계류중인 `이사회및
임시주주총회 결의무효 소송''사건 <>이씨가 조 씨를 위증혐의로 고소한
사건 등과 관련된 문서및 필체에 대한 감정을 모두 이씨에 게 유리하게
해준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 김실장등 관련자들을 기소한 후에도 허위감정 부분에 대해
수사를 계속 한뒤 혐의사실이 확인되면 공문서위조혐의로 추가기소할 방침
" 이라고 밝혔다.
김실장은 이날 철야조사에서 " 감정의뢰인들로부터 감정과 관련, 돈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허위감정의 대가는 아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세기건설 회장 이씨는 88년6월-90년4월까지 부하직원인
양종석(37.중앙개 발대표)씨와 공모, 이씨 자신이 피고 또는 고소인으로
돼있는 3건의 사건과 관련유. 무죄 판단의 결정적 관건이 될 문서의
감정결과가 유리하게 나오도록 해달라며 사설 감정인을 통하거나 자신이
직접 전달하는 방법으로 5차례에 걸쳐 모두 1천50만원을 김실장에게
건네준 혐의를 받고있다.
또 구속된 한국인영필적감정원장 이송운씨(65)는 당시 양씨가 김실장
에게 전달 해달라며 건네준 4백50만원을 모두 가로챈 것으로 밝혀졌으며
중앙인영필적감정원 감정인 이씨는 89년 7월께 이세용씨로부터 " 국과수
문서감정결과가 유리하게 나오도 록 힘써달라"는 부탁과 함께 건네받은 2백
만원을 김실장에게 전달하는등 모두 5백 80 만원을 김실장에게 건네준
혐의다.
구속자는 다음과 같다.
<> 이세용(41.세기건설 대표) <> 양종석(37.중앙개발 대표)
<> 이인환(44.중앙인영 필적감정원 감정인)
<> 이송운(65.한국인영필적감정원장) <>양승호(44.건축자재 생산업자)
<> 신찬석(63.중앙인영필적 감정원 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