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재무부는 외국인투자활성화방안을 경제기획원 상공부등
관계부처와 함께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활성화방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발전소 병원 인쇄업 서적출판등 이제까지 외국인투자가 금지된 업종에 대한
외국인투자를 허용하고 지방자치단체들의 외국인투자유치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외국인전용공단을 설치하여 공장부지를 값싸게 공급한다는 것
등이다.
보도(본지 15일자 3면)에 따르면 지난해의 외국인투자금액은
사우디아라비아의 아람코사와 쌍용정유의 합작투자를 제외하면 별로
늘지않았으며 투자건수도 87년의 327건을 피크로 매년줄어 작년에는
287건에 그쳤다. 더욱 큰 문제는 서비스업종에 대한 외국인투자건수가
87년의 36건에서 작년에는 178건으로 5배나 늘어난데비해 제조업에 대한
투자건수는 87년의 321건에서 작년에 109건으로 60%이상 줄었으며 특히
제조업중 첨단기술분야에 대한 투자비중이 88년의 19. 6%에서 91년에는 2.
0%로 격감된 점이다.
외국인투자는 노동 토지등 생산요소를 싼값에 이용하여 높은 수익을
얻고자하며 이과정에서 우리경제는 고용증대 기술습득등의 이득을
얻게된다. 따라서 지난 몇년간 임금 금값등 생산요소비용이 크게 오르고
노사갈등이 잦아짐에따라 제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좋은
서비스업으로 투자가 몰리는 것은 외국인투자라고 예외일수 없다.
그러므로 정책의 초점은 외국인투자의 확대보다 투자내용이 제조업,특히
첨단기술산업중심으로 집중되는 생산적인 투자가 되도록 유도하는 것이
되어야한다. 이제까지의 제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는 지나치게 값싼
노동력에 치우친 나머지 기술이전에 인색했으며 이러한 사실은 임금상승이
커짐에 따라 외국인투자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일본의 투자액이
87년의 약5억달러에서작년에는2억3,000만달러로 크게 줄어든데서도
확인될수 있다.
또한 외국인투자확대 못지않게 내자동원극대화를 위해 힘써야하는데 최근
구체화되고있는 발전설비분야에 대한 민간투자참여가 좋은 예이다.
의료시설확충도 시설확대 자체보다 도시지역에 편중된 의료혜택을 어떻게
농촌지역에 까지 확산시키느냐가 국민복지향상을 위해 중요하다.
결론적으로 국내외자본을 막론하고 시장경제에서의 투자유도는
수익성이라는 물꼬를 통해 이루어지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실익을
얻게하는게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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