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기업들의 국내투자(외국인투자)를 늘리기위한 방안이 여러가지로
검토되고 있다.
재무부가 중심이 되어 기획원 상공부등의 의견을 들어가며 검토하고 있는
외국인투자활성화방안은 외국인투자금지대상축소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투자유치지원 외국인전용공단설치등 다각적인 내용을 담고있다.
재무부가 이같이 외국인투자확대방안을 추진하고있는 것은 최근들어
제조업을 위주로 외국인투자가 현저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외국인투자는 지난87년 3백62건으로 최고치에 달한뒤 88년 3백42건,89년
3백36건,90년 2백96건,91년 2백87건으로 점차 줄어들고있다.
투자금액기준으론 91년에 13억9천6백만달러로 전년보다 6억달러늘어 활기를
띤 것처럼 보였으나 실제로는 사우디정유회사인 아람코사의 4억달러에
이르는 쌍용정유와의 합작투자때문이고 이를 빼면 금액기준 외국인투자도
정체수준에서 벗어나지못했다.
전체적인 외국인투자건수가 줄어드는 추세속에서 더욱 문제가
되고있는것은 제조업분야에 대한 투자감소가 뚜렷하다는 점이다.
제조업분야의 외국인투자는 지난 87년 3백21건에서 88년 2백72건 89년
1백94건 90년 1백36건 91년에 1백9건으로 대폭 줄어든것이다.
87년부터 91년사이에 제조업외국인투자가 60%이상 감소한 셈이다. 반면
서비스업분야의 외국인투자는 87년 36건에서 91년 1백78건으로 4년동안 5배
증가했다. 제조업부진과 서비스업활기가 명확히 구분된것이다.
제조업중에서 첨단고도기술분야에 대한 투자감소가 현저했다. 제조업중
조세감면을 받는 첨단고도기술투자비중은 88년 19.6%에서 90년 4.1% 91년
2.0%로 낮아졌다.
공교롭게도 국내기업들이 상대적으로 기술의존도가 높은
일본측으로부터의 투자가 눈에 띄게 줄고있다. 일본기업의 대한투자는
87년 4억9천7백만달러에서 작년엔 2억2천6백만달러로 절반수준으로
감소했다.
외국인투자가 제조업중심으로,그것도 첨단기술분야위주로 격감함에따라
외국인투자를 통한 기술이전혜택도 사그러들고 있다. 선진국으로부터
고급기술을 얻어오는게 시급한데도 기술보호주의 때문에 도입건수가
줄고있고 거기에다 외국인투자까지 감소,기술이전에 적지않은 문제가
생기고 있는것이다.
국내기업들의 자생적인 기술개발이 충분치 못한 상황에서 기술이전을 통한
간접적인 기술력제고마저 어려울 경우 산업경쟁력확보는 기대하기
곤란하다.
산업경쟁력이 회복되지 않고서는 경제의 최대과제인 국제수지개선과
물가안정도 요원할수밖에 없다. 때문에 외국인투자를 늘려서라도
경쟁력확보의 관건인 기술이전을 꾀하는것이 시급하다는게 재무부입장이다.
외국인투자활성화방안을 찾기위해서는 먼저 외국인투자가 부진한 이유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재무부 분석으로는 높은 임금상승률 여전히 불안한
노사관계 높은 금융비용 부동산가격상승에 따른 공장부지확보난등이
투자부진을 초래한 요인으로 꼽히고있다. 그러나 이문제들은 국내기업도
똑같이 당하고 있는만큼 외국인들만을 위해서 개선할수 있는 것은 아니다.
굳이 방안을 찾자면 외국기업에 대한 상대적으로 유리한 세제적용을
들수있으나 국내외기업간의 형평차원에서 세제상의 특별배려를 줄여가는
추세인 만큼 이것도 택하기 어렵다.
때문에 재무부는 외국인 투자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뚜렷한 대안을
찾지못한채 제도및 환경개선의 여지가 있는 부문을 파고들고있다.
현재 검토되고있는 제도개선방안으로는 투자금지대상축소를 들수있다.
재무부는 발전업 병원(의료업제외) 인쇄업 서적출판업에 대해서는
투자금지를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있다. 발전업은 발전설비확충을
위해,병원은 의료시설을 늘리기위해 외국인투자를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발전업외에는 관계부처의 반발이 적지않아 진통이 따를 전망이다.
지방자치단체들이 직접 지역특성에 맞는 업종을 골라서 적극 투자유치에
나서도록하는 방안도 검토되고있다. 지방자치제실시를 계기로
지방자치단체들이 외국인투자유치에 적극 나설경우 정부에서 각종 지원책을
모색한다는 구상이다.
또 외국인만을 대상으로한 전용공단설립방안도 거론되고있다.
외국기업들이 국내땅값이 비싸고 임대료도 높아 공장입주를 꺼리고있기
때문에 아산만등 해안매립지에 외국인전용공단을 세워 싼값에 입주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에대해 상공부는 국내기업들을 대상으로한 공단도
남아돌고 새로운 공단설립에 따른 재원마련도 보통일이 아니어서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고있다.
이처럼 재무부가 검토하고있는 외국인투자활성화방안에 대해 관계부처에서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지않고있어 최종결론이 어떻게 날지는 미지수다.
경제계 일각에서는 외국인투자제도개선보다는 국내경제여건이 좋아져야만
투자가 늘수있다고 주장한다. 물가와 임금안정을 통해 경제안정기조를
다지고 내실있는 성장을 계속할때 자연스럽게 외국인투자도 늘어날것이라는
지적이다.
<고광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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