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는 발전업 병원등 투자금지업종에 대한 외국인투자를 허용하고
지방자치단체들의 외국인투자유치를 적극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4일 재무부는 최근 감소추세를 보이고있는 외국인투자를 적극
유치하기위해 이같은 내용의 외국인투자활성화방안을 마련,관계부처와
협의하고있다고 밝혔다.
재무부 관계자는 독자적인 기술개발이 쉽지않은 상황에서 고급기술을
효과적으로 이전받기위해 외국인투자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특히
첨단고도기술업종에 대한 투자확대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재무부가 검토중인 외국인 투자활성화방안으로는 우선
투자금지대상을 축소해나가는 것이다.
재무부는 투자금지대상업종중 발전업은 전원설비확충을 위해,병원은
부족한 의료시설을 보충하기위해 외국인투자를 허용하고 인쇄업
서적출판업도 투자금지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다.
또 지방자치제 실시를 계기로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역경제특성에 맞는
외국인투자를 적극 유치할수 있도록 각종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외국의 경우 지방정부가 직접 투자유치사절단을 보내는등 적극적인 활동을
벌여 어느정도 성과를 거두고있는 만큼 우리나라에서도 앞으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외국인투자유치를 적극 권장하겠다는 방침이다.
재무부는 또 외국인만을 대상으로한 공단을 설립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외국기업들이 국내땅값이 비싸 투자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전용공단을 대규모로 조성,싼값에 임대한다는 계획이다.
재무부는 이같은 내용의 외국인투자활성화방안을 마련,이미 기획원 상공부
건설부 보사부등과 실무협의를 가졌다고 밝히고 외국인전용공단이나 병원의
외국인투자문제등에 대해 반대의견도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최각규부총리가 지난 13일 한국경총주최 경영자연찬회에서
"외국인투자를 늘릴수 있도록 각종 규제나 제한조치를 완화하겠다"고
밝혔듯이 외국인투자확대가 시급한 과제로 부상한만큼 곧 구체적인 방안이
나올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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