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던 국내 최대 폭력조직`범 서방파''두목
김태촌피고인(44)에게 2심에서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권광중부장판사)는 14일 형집행정지로 풀려난
뒤 범죄 단체를 조직하고 각종 이권에 개입,공갈과 협박을 일삼아온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모두 사형이 구형됐던 김피고인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범죄단체조직죄등을 적용,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함께 기소된 이 조직 부두목 이택현피고인(39)에게 같은죄를
적용해 징역 5년을,행동대장 양춘석(35).조직간부 정광모(42)피고인등
에게는 각각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 김피고인은 범죄단체조직죄 등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됐던 검찰의 공소사실 뿐아니라 1심에서 무죄가 인정됐던 `인천 뉴송도
오락실사장 공갈 미수'' 부분도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히고 " 특히 신병
치료를 위해 형집행정지로 풀려난 뒤에도 전국적인 규모의 범죄단체를
조직했다는 점에서 중형을 면키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김피고인 등이 직접 인명을 살상하는 등 잔혹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점과 범죄단체 존속기간이 1년미만으로 짧고
<>김피고인이 이번 선고량에 `뉴송도호텔 보복 상해사건''으로 남아있는
잔여 형량과 보호감호까지 합할 경우 19년의 중형에 이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형량은 죄질에 비해 너무 무겁다"며
감형 이유를 밝혔다.
김피고인은 지난 86년 7월 `인천 뉴송도 호텔 피습사건''으로 징역
5년.보호감호 10년을 선고받고 복역중이던 89년 1월 폐암에 걸려
형집행정지로 풀려난 뒤 같은해 6월 `범서방파''를 결성, 광주 신양파크
호텔 등 여러 곳의 호텔 빠찡꼬 지분을 강제 로 빼앗은 혐의등으로
재구속돼 작년 10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었다.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