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4대총선에 제시할 공약개발작업에 박차를 가해 내주중지 자제,
금융실명제, 물가및 부동산안정, 국가보안법개폐등 쟁점사항에 대한
공약을 확정, 제시할 방침이다.
민자당은 이날 고위당정회의를 갖고 총선공약을 1차 검토한데이어
내주중 7개주 제별 48개분야 1백76개항목의 공약을 발표할 예정이며
민주당도 오는 17일 세제개혁, 금융실명제의 전면실시등을 내용으로한
90여개 공약을 제시할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여야정당들이 마련하고 있는 공약들이 특정계층및 지역만을
의식한 비현실적 선심성 내용들이 대부분이라는 비판론이 일고 있다.
정부와 민자당은 이날 내무 재무 국방장관과 정책위의장 원내총무
정무장관등 주요당직자및 청와대정무 경제 행정 외교안보수석등이 참석한
가운데 삼청동 회의실 에서 가진 당정협의에서 성숙된 민주정치문화의
정착 <>선진경제의 조기실현 <>농어촌대책 <>쾌적한 생활환경조성
<>법질서확립차원의 선진민주사회 건설 <>통일기반 구축 <>새로운
국제위상제고등 7개 주제별로 48개분야 총 1백76개의 공약을 논의,
당정간 이견이 있는 일부 공약의 경우 실무협의를 통해 최종안을 마련한뒤
오는 19일께 총체적인 공약을 확정해 발표키로 했다.
당정은 세부적인 공약으로 정당의 민주화및 국회기능활성화, 지방자치
기반의 확충, 국정쇄신차원의 행정규제 대폭완화, 공직사회의 도덕성
확립과 제도화, 지가안정을 통한 부동산투기의 근절및 세제개편과 세정
개혁안을 확정했다.
이와함께 금융실명제의 단계적 실시, 농어촌 전기료할인및 TV시청료
면제, 농지세폐지, 생활필수품 가격안정대책, 남북관계 급진전및 통일에
대비한 법제도정비, 남북군축, 지역개발금융기금 설립등 지방재정확충,
국세의 지방세원화, 중앙교통대 책위설치및 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 인구
10만명당 1개 공공도서관 설립, 성폭력관련 특별법제정등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농어촌후계자의 병역특혜문제와 관련, 당측에서는 후계자
8백명을 선정해 병역특혜를 주도록 하자는 공약을 제시했으나 정부측에서
병역특혜문제의 경우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또 지방자치단체장 실시연기문제의 경우 당측에서는 구체적인 실시시기를
결정해 연기토록 하자고 주장한 반면 정부측에서는 기본방향만 제시하고
구체적인 실시 시기는 14대국회에서 결정토록 하자고 맞서 완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민주당은 정치분야의 경우 국회의원등 고위공직자 재산등록과 등록재산
공개, 권력형 비리철저규명, 정부예산팽창및 낭비억제, 총선.지방자치
단체장선거등 3대 선거 동시실시, 지방의회의 권한강화, 공공요금 인상
반대, 국가보안법폐지, 안기부 권한축소, 6급이하공무원 노조인정, 의무
전투경찰제 폐지등을 제시하고 있으며 경제분야에는 재벌의 체질개선,
물가안정, 금융실명제실시, 한국은행독립및 금융자율화, 세제개혁및 토지
공개념강화, 주택및 교통난해소, 추곡수매보장등을 공약으로 확정했다.
또 사회.문화분야에서는 민주적 교육제도 확립, 교육의 자율성 보장,
노동관계법개정, 최저임금제도 확대, 통합의료보험실시, 농어업보장세실설,
KBS TV시청료폐지, 남북한 방송개방등을 확정했으며 예비군제도를 폐지
하거나 전역후 5년간으로 축소조정, 사병복무기간을 20개월로 단축, 민
방위 훈련대상연령를 현행 50세에서 40세로 낮추는 공약등을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은 특히 민자당의 공약가운데 동서고속전철의 경우 "경부고속
전철도 문제가 있어 전면 재검토가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현실성이
없다고 비판하는등 일부 여당공약이 선심성 공약에 불과하다는 공세도
병행한다는 전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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