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우 노동부 차관은 올해 물가안정을 위해 임금을 최대한 억제하는
한편 임금관리를 중점관리대상업체와 부분관리대상업체로 분리해 운용해
나가겠다고 13일 밝혔다.
정차관은 이날 서울 힐튼호텔에서 가진 한국경영자총협회 초청
조찬연설에서 독 과점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가 점차 커지고 있으며
이같은 임금 양극화 현상 은 노사분규를 유발하는 동기가 될 뿐 아니라
사회문제화 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올해 임금관리의 분리운용 방침을
밝혔다.
그는 또 올해에 노사관계의 안정 <>임금의 안정 <>인력수급의 원활화
<>산업 재해예방 강화 <>국제노동기구(ILO) 가입에 따른 각종 법제의
재검토 등을 중점시책 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과거의 노동정책은 흥정식 타협이 주류였으나 노동조합의
자생력기반이 확고해졌고 기업의 건전한 노사관계도 정립됐다고 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원칙과 법대 로 집행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인력수급의 원활을 위해 기초 기능공을 확대하고 지난해
마련된 고령 자고용촉진법을 활성화해 나가겠으나 국내에 아직도 구조적
실업자들이 많기 때문에 해외인력수입은 계속 억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차관은 연간 국내 산업재해자수가 13만-14만명에 달하고 있으며 이중
사망재 해와 치유불가능한 장애재해율이 각 10%에 이르고 있다고 지적하고
정부는 건축현장 과 제조업체를 중심으로 강력한 산업재해예방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히고 기업도 안전시설 확충과 안전교육 강화 등을 통해
산업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 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정부의 ILO 가입에 따른 노동법 개정을 위해 노,사,정의
노동문제의 직접 당사자가 빠지고 교수 등 제3자 전문가들로
노동법개정추진위원회를 구성해 법 안을 마련, 14대 국회에서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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