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수출업계에 대한 자금지원 확대를 위해 현재 수출실적이 1억달러
이하인 비계열대기업에게만 지원하고 있는 무역금융을 신축적으로 확대
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14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열린 무역애로타개합동위원회에서
수출업계가 대기업에 대한 무역금융 확대지원을 요청함에 따라
계열대기업에 대해서는 무역금융을 지원하지 않되 비계열대기업에
대해서는 현행 지원규정을 바꾸어 보다 많은 업체가 수혜를 받을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경제기획원, 재무부, 상공부 등 관계부처들은 특히 수출실적이 1억달러
이하인 비계열대기업에 대해서만 무역금융을 지원토록 돼있는 현행 규정은
수출실적이 1억 달러에 근접한 기업들이 지속적인 수혜를 받기위해 수출을
기피할 우려가 있는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정부는 이에 따라 이같은 현행 규정을 개선한다는 방침아래 수출실적
기준을 매출액 등 다른 기준으로 변경하는 방안, <>수출실적 기준을
폐지하되 비계열대기업에 대해서는 무역금융중 원자재구매자금만을
지원하는 방안, <>1억달러 이상인 비계 열대기업에 대해 무역금융을 전면
지원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상공부는 이와 관련, 비계열대기업에 대해서는 무역금융을 전면 지원할
것을 주장하고 있으나 재무부는 통화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 전면적인
지원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현재 수출실적이 1억달러 이상인 비계열대기업은 모두 28개업체로
이들에 대해 달러당 평균 4백원씩 무역금융이 재개될 경우 총통화에는 약
2천5백억-3천억원 정도의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부처들은 그러나 수출업계가 요구하고 있는 계열대기업에
대한 무역금융 부활은 정책금융 축소방침에 위배되는데다 통화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점 등을 감안, 현행처럼 무역어음을 활용토록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정부는 이같은 무역금융 개선방안에 관한 관계부처간 협의를 매듭짓고
빠르면 오는 24일로 예정된 월례 무역애로타개합동위원회 이전에 최종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