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은 대출이 예금보다 많은 초과대출현상을 지속해오면서 부족한
자금을 고금리 차입금에 의존, 조달금리의 상승을 기업에 전가함으로써
기업의 금융비용부담을 가중시켜온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한은 및 금융계에 따르면 일반은행의 예대율(대출/예금)은
평잔기준으로 지난해 1월 1백6.3%, 2월 1백9.2%, 3월 1백8.1%, 4월
1백7.7%, 5월 1백5.1%, 6월 1백3.3%, 7월 1백4.3%, 8월 1백6.2%, 9월
1백4.0%, 10월 1백6.4%, 11월 1백7.8%, 12월 1백5.0%로 대출이 예금보다
많은 초과대출현상이 보편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예대율 수준은 전년도인 90년도에 비해 3-4%포인트가 줄어든
것이지만 예금 규모와 은행의 자기자본등을 감안, 은행감독원이 지도비율로
삼고 있는 적정예 대율 수준인 1백% 이내와는 크게 차이가 있는 것이다.
은행들은 이같은 초과대출로 인한 부족자금을 제2금융권으로부터
고금리로 조달한 뒤 여기에 마진을 붙여 고금리로 대출함으로서 기업의
금융비용부담 증가를 부채질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금융계의 한 관계자는 지난 한햇동안 일반은행의 자기자본증가율이
7.1%라는 낮은 수준에 머무른 점을 감안할 때 은행들이 적정 예대율을
넘어 초과대출을 지속한 것은 부족 대출자금을 고금리의 콜자금 차입등
제2금융권 차입에 의존하는 경향이 높았음을 입증하고 있다고 말하고
이에따라 조달금리 상승으로 인한 수지악화 요인 을 기업에 전가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이에대해 전체 대출 가운데 아직까지 정책금융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등 자율경영을 막는 요소들이 산재한 금융환경을
고려할 때 대출초 과현상은 은행들이 수지보전을 위해 노력한 결과일
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