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초부터 성과급문제로 현대자동차사태가 빚어지긴했으나 대체로
안정추세를 보이고있는 노사관계에 총액임금제가 등장,새로운 쟁점으로
부각되고있다.
총액기준 5%내에서 임금협상을 하게되는 이 총액임금제는 당장 올봄
임금협상때부터 임금인상을 주도하는 독과점대기업 4백 6백개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이어서 노사간 신경을 곤두세우고있다.
현행의 불합리한 임금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한다는데는 노사간
의견을 같이하고있으나 올해 처음 임금협상테이블에 올려질 이제도가
점차 안정추세를 보이고있는 노사관계에 어떤변수로 작용하게될지
쌍방이 정확히 예측하지못하고 있기때문이다.
정부가 제기한 이제도는 당초 노총과 경총등 노사단체들이 모두 반대
하고 나섰으며 현재는 "조건부찬성"쪽으로 기울어졌다.
그러나 정부와 경총은 그동안 과도한 임금인상으로 수출경쟁력이 약화
되고 물가인상을 자극한 점등을 들어 임금인상을 억제하지 않고서는
우리 경제를 회생시킬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반해 노총은 이제도가 협상테이블에서 임금인상억제 수단으로
악용된다면 올봄임투가 순탄치만은 않을것으로 예고하고있어 결국
총액임금제는 "뜨거운감자"로 운용여하에따라 분규를 부를 불씨를
안고있다.
실제로 작년 국내 1백인이상 사업장의 임금인상률은 통상임금(기본급)
기준으로 10 . 2 % 인상됐지만 각종 수당및 상여금을 더한 총액기준
인상률은 17.4%에 이르고있다.
결국 총액임금제는 각종 제수당등 특별급여의 신설이나 증액등 "뒷문"
을 철저히 봉쇄,임금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하게되는데 노총은 이부분이
임금 억제수단이 되지못하도록 협상을 유도해나간다는 전략을 세워놓고
있다.
노동부의 구연춘노사정책실장은 "임금수준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며 "이러한 문제를 노사자율로 해결하기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정부가 총액임금제를 강력히 시행키로 한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노동부는 상대적인 고임금 기업 4백 6백개사를 선정,총액기준
5%이내에서 임금협상을 하도록 하는 대신 여타 기업의 노사는 생산성
범위내에서 노사자율로 임금협상을 하도록 유도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노총은 " 정부의 임금구조 개선방안이 각종 수당을 기본급에
편입시켜 단일화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 "고 지적, 세제개편및 물가안정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줄것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근로자들은 총액임금제가 임금억제정책의 일환으로 작용할수있는데다
임금총액이 정확히 파악될때 조세부담 증가및 이로인한 근로소득과 재산.
불로소득 사이의 조세상 불이익등을 우려하고있다.
어쨌든 이제도는 기업마다 임금구조가 다르고 얽키고 설킨 임금체제를
개선하는데는 큰 기여를 하겠지만 임금협상의 모델로 정착시켜나가려면
현재분위기로 볼때 상당한 진통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김영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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