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국유림의 확대집단화를 촉진하기위해 사유림매수기준을 크게
완화,올해 3백61억원을 들여 1만1천 를 사들이기로 했다.
유종탁산림청장은 12일 전국산림관계관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고 올해 사유림매수는 5.8대책과 관련,30대 대기업의 비업무용 임야를
우선 매수하되 매수기준을 완화,경영여건과 가격등을 참작하여
적지매수하라고 시달했다.
산림청은 이에따라 지금까지 기존국유림에 섞여있거나 연접 또는
근거리임야의 관리용이한 10 이상 집단임야와 3천 이상 단지조성이 가능한
국유림밀집지역내 임야에 한해 매입해오던것을 앞으로 국유림확대권역내
임야는 거리나 면적규모의 제한없이 사들이기로 했다.
또 확대권역외 임야라 하더라도 50 이상의 국유림주변임야와 1백 이상
밀집지역내 임야도 매수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와함께 지금까지 산림보전지역내 임야만을 원칙적으로 매수토록
제한했으나 확대권역내 대면적국유림 주변임야 가운데 향후
산림보전지역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을 경우 산림보전지역이외 임야도
매수키로 했다.
산림청은 또 국립공원등 공익임지내의 사유림매수는 산림청에서
심의결정하던것을 현지 영림서에서 매수여부를 결정,시행토록 했다.
그러나 국립공원 산림법상 제한림등 공익임지내 사유림매수는
매수계획면적의 50%범위내에서 매수해왔으나 이들지역의 산림경영이
제한되어있기 때문에 매수계획의 10%범위내에서만 매수토록했다.
이밖에 국.사유림교환에 있어서도 교환취득기준을 국유림에 연접 근거리에
위치하거나 처분대상국유림보다 가격이 높아야 교환이 가능했으나
확대권역내 경영적지인 경우 거리의 제한을 두지않고 국유림이나
교환대상사유림 쌍방가격이 75%이상이면 교환이 이루어지도록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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