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중개행위에대한 단속이 겉돌고있다.
부동산투기의 온상인 불법 무허가 중개행위에대한 단속이 간헐적으로
실시되고 있으나 주요 아파트단지와 개발지역주변에서는 여전히 무허가
중개업자들의 불법 탈법영업이 판을치고있다.
이에따라 중개업자들은 부동산경기침체로 가뜩이나 어려운 영업이 더욱
위축되고있다며 무허가중개행위를 방치하고있는 현행 등기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정할것을 요구하고있다.
12일 중개업계에 따르면 서울의 상계동 목동 고덕동등 주요아파트단지와
분당 일산등 신도시지역주변에는 몇차례의 단속에도 불구,아직까지
중개업소의 30 40%가 무허가중개인에의해 운영되고있다고 중개업계는
밝히고있다.
이들 무허가중개인은 허가받지않은 영업장에서 무허가중개행위를 하거나
공인중개사가 허가받은 업소를 빌려 위장영업하는 형태를 취하고있는데
허가업소를 빌려 영업하는 경우는 중개보조인인것처럼 행동해 단속망을
피하고있다.
이로인해 탈법 불법 중개및 투기조장행위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있는것은
물론 보복을 두려워한 인근 허가업소들의 신고기피로 고질화될 조짐마저
보이고있다.
이들의 탈법 불법중개행위유형으로는 시세차익을 노리는
미등기전매,불법광고,중개수수료이외의 웃돈요구,불법교환,주택상가
변칙분양등인것으로 알려지고있다.
이처럼 무허가 중개업소가 뿌리뽑히지 않는것은 현행 등기제도가 중개된
부동산을 등기할때 중개한 중개인의 확인절차가 전혀 없어 누구든지
중개알선한 부동산에 대해 법무사나 사법서사에게 등기대행을 요청할수있기
때문이라고 중개업계는 밝히고있다.
이에따라 중개업계는 중개된 부동산을 등기할때 중개업소가 만든
물물확인서를 등기신청서류에 포함시키는등 등기과정에 허가중개업소의
확인과정이 의무화돼야한다고 주장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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