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수도권 인구집중 억제 및 지역개발 촉진을 위해 대학 공장등
기존의 인구유발시설 이외에도 위락 숙박시설등 서비스시설의 수도권내
신규입지를 제한하는 한편 공업개발이 상대적으로 낙후된 중부 및
서남권개발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12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그동안 거점식 개발방식에 의한 성장전략이
지역별로심한 불균형을 초래,수도권과 지방간의 발전격차가 심화되어
사회갈등의 한 요인이되고 있다고 보고 향후 수도권 집중억제를 위한
시책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관련법령을 강화,인구집중
유발시설의 규제범위를 재조정하여 전문대이상의 대학 학원 공장
공공청사 업무시설 판매시설 연수시설 학원 등 기존의 규제대상시설
외에 일정규모 이상의 위락 숙박시설 등 서비스시설의 수도권내 신규입지도
제한하는 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지역균형개발 정책을 병행,오는 2001년까지 새로 공급할 계획인
공장용지 약 3천4백만평의 90% 이상을 지방에 조성하고 이중 60%를
충청.전라도 일대의 중부권 및 서남권에 중점 배치,이들 지역의 공업화를
촉진키로 했다.
정부는 특히 아산만-대전-청주 군산.장항-이리-전주 목포-광주-광양
등지에 새로운 대규모 산업지대를 조성,수도권내 공장들을 이들 지역으로
적극 이전토록 유도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같은 대책추진을 통해 제조업 생산액비중을 중부권은 89년의
6.5%에서 오는2001년까지 10.7%로,서남권은 8.4%에서 14.3%로 각각
끌어올리는 한편 수도권은 44.9%에서 35.3%로,영남지역 일대의 동남권은
39%에서 38%로 각각 낮춰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앞으로는 신도시개발 등 대규모 인구집중 유발시설의 수도권내
입지를 최대한 억제토록 하고 대규모 공업단지 또는 주택단지 등을
조성하는 경우 그로인해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에
우선적으로 투자토록 할 방침이다.
이밖에 이미 이전계획이 확정된 11개 청단위기관 및 6개 부속기관을
95년까지 대전 둔산 신시가지에 이전하고 신설되는 공공기관은 대부분
지방에 설치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지방대학을 중점 육성하고 지방공단의
배후도시에 민간기업의 사립공과대학 설립 등을 적극 유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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